A. 답변
술을 마신 뒤 차를 10m만 옮겼더라도, 스스로 운전해 이동했다면 거리가 짧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사로에서 발생한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이동이었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차를 움직일 생각 없이 히터를 켰는데 기어 상태 때문에 차가 움직였다면, 애초에 운전행위가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두 경우는 판단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사로에서 차를 옮긴 목적과 방법을 먼저 구별합니다
경사진 출구를 벗어나려고 의식적으로 기어와 페달을 조작했다면, 실제 이동 거리가 짧더라도 운전행위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는 당시 위험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대리기사나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지, 위험을 벗어난 뒤 바로 운전을 멈췄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위험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편한 주차 장소까지 계속 운전한 경우와, 충돌이나 미끄러짐을 피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동한 경우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피난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인정되므로, 이동 이유뿐 아니라 다른 해결 방법과 사용한 수단까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형법 제22조 참조).
대구 판결은 짧은 거리보다 ‘운전 의사’를 보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05. 9. 21. 선고 2004노4281 판결에서는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사람이 히터를 켜려다 차가 약 1.5m 후진한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기 전 경사진 도로에 수동변속기 차량을 주차하면서 사이드브레이크를 걸고 후진기어를 넣어 두었습니다. 술을 마신 뒤에는 대리운전을 호출했습니다. 차에 함께 탄 일행이 위경련과 심한 한기를 호소하자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걸었는데, 넣어 둔 후진기어 때문에 차가 뒤로 움직여 다른 차량과 부딪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통화내역, 대리운전업체 확인 자료, 일행과 경찰관의 진술을 살피고 현장검증도 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차량은 후진기어가 들어간 채 시동을 걸면 사이드브레이크가 걸려 있어도 뒤로 움직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법원은 차량이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움직였다고 보았습니다. 무죄의 이유는 1.5m라는 짧은 거리가 아니라, 차를 움직이려는 의사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직접 옮긴 차에 이 결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위 사건을 근거로 ‘대리운전을 불렀으니 잠깐 운전해도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직접 차를 움직였다면 대리운전 호출 기록만으로 운전 의사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차가 저절로 움직였다는 주장이라면 실제 차량 구조와 당시 조작이 그 설명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위험을 피하려고 직접 운전했다면, 운전이 없었다는 주장과 섞기보다 당시 위험과 불가피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차가 움직인 원인에 따라 다투어야 할 쟁점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블랙박스와 주차장 CCTV를 통해 최초 정차 위치, 경사, 앞뒤 차량의 간격, 실제 이동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동 전후의 대리운전 호출·취소 기록과 현장에 있던 사람의 진술도 함께 확보하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도하지 않은 이동을 주장한다면 기어·브레이크 상태와 차량의 변속기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을 피해 옮긴 경우라면 사고가 우려됐던 구체적 이유, 다른 도움을 구한 경위, 위험을 벗어난 뒤 멈춘 위치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