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흉기로 착각해 상대방을 다치게 했더라도 그 착각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나중에 확인된 물건의 이름만이 아니라 행동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몸싸움 도중 주먹 안에 가려진 물건을 꺼낸 경우와 안전한 거리에서 물건을 확인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오인한 이유뿐 아니라 위험을 막으려고 사용한 방법과 그 정도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흉기가 아니었는데도 유죄 판단이 뒤집힌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68 판결에서는 복싱클럽 코치가 회원의 주먹을 강제로 펴 손가락을 골절시킨 사건에서, 녹음기를 흉기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관장과 회원 사이의 등록 취소 분쟁에서 시작됐습니다. 회원이 질책을 들은 뒤 약 한 시간 후 다시 찾아와 항의했고, 관장이 멱살을 잡거나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코치가 지켜보는 가운데 회원은 왼손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특정한 물건을 움켜쥐고 꺼냈습니다.
코치는 작은 칼 같은 흉기를 꺼낸 것으로 생각해 손을 강제로 펴게 했습니다. 그 물건은 휴대용 녹음기였고 회원은 왼손 약지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1심은 코치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원심은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원이 제압돼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회원은 손에 쥔 물건을 사용할 수 있었고, 두 사람이 가까이 뒤엉켜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실제 칼이었다면 심각한 위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싸움이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코치의 위치도 판단에 고려됐습니다.
녹음기와 호신용 작은 칼의 크기·길이가 비슷하고 손으로 감춰져 있어 구별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코치의 설명은 일관됐으며 회원도 물건을 확인하려던 행동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객관적인 사정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은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칼인 줄 알았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위험한 물건이라는 착각을 뒷받침할 근거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보인 손의 모양과 물건의 크기, 직전까지 이어진 격한 몸싸움이 코치의 판단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법에서는 이를 행위를 정당화할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의 문제로 다룹니다. 쉽게 말하면, 실제로 그런 위험이 있었다면 허용될 수 있는 행동을 했는데 위험이 있다고 잘못 믿은 이유가 합리적이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주관적인 두려움만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관찰할 수 있었던 사정이 중요합니다.
다른 제지 방법이 있었는지도 당시 상황에서 판단합니다
경찰 신고나 말로 만류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과 그것이 눈앞의 위험을 제때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법리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따라서 어느 손을 어떤 방식으로 잡았는지, 물건을 확인한 뒤에도 힘을 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제압과 위험을 안 뒤 이어진 공격을 한꺼번에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착각의 이유가 인정되더라도 당시 행사한 힘의 정도까지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물건을 손에 쥔 상태가 찍힌 영상과 실제 물건 사진을 나란히 확보하면, 왜 정체를 바로 알아보기 어려웠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장 조명과 거리, 주변 사람이 가린 부분도 함께 확인하세요.
개입 전후의 움직임과 제압을 멈춘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상대방이나 목격자가 당시 행동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보존하세요. 진료 기록은 부상 정도를 보여 주므로 영상에서 드러나는 제압 방식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