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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검색 결과
판례 172건 · 6 / 15페이지
판례
대출과 함께 낸 플랫폼 수수료, 별도 회사가 받으면 이자가 아닐까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려면 같은 사람이 대표인 플랫폼 회사와 이용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내야 했던 P2P 대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플랫폼 수수료는 대부업자가 아닌 별도 법인이 받은 돈이라 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두 계약이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대출 과정이라고 보아 수수료를 이자에 포함하고…
판례
대출금 상환에 필요하다며 보낸 체크카드, 곧바로 통장 양도죄가 될까요?
월변대출 광고를 보고 상담하던 피고인이 원리금 상환용으로 맡겨야 한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건입니다. 원심은 접근매체 양도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환기간 동안 그 목적에만 쓰게 할 생각으로 카드를 맡긴 것으로 보일 뿐, 대출의 대가로 상대방이 …
판례
대표이사는 담합을 몰랐다는 주장, 판유리 담합에서 통했을까요?
판유리 시장을 사실상 나눠 가진 두 회사가 2년 가까이 네 번에 걸쳐 함께 값을 올린 담합에서, 한 회사와 대표이사가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대표이사는 전무가 한 일이라며 가담을 부인했고, 감면을 받지 못한 처분이 잘못됐으니 기소도 무효라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네 번의 담합을 하나…
판례
도난당한 돈을 겁을 줘서 되찾았다면 공갈죄가 될까요?
40억 원대 현금이 든 금고를 도난당한 돈 주인의 지시로, 절도범에게 겁을 줘 남은 현금 5억 5,400만 원을 받아 온 피고인의 공동공갈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그 돈이 훔친 돈 그대로 보관돼 다른 돈과 구분되는 이상 절도범의 재물이 아니므로 공갈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할 때 맞춰 주면 범인도피방조가 되나요?
음주운전 사고를 낸 피고인이 친구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하겠다고 제안하자 자리를 바꿔 앉고 보험회사에도 친구가 운전했다고 말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범인이 타인의 허위 자백을 돕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진범 발견을 방해…
판례
들러리 입찰이 서류 오류로 무효가 되어도 담합죄가 성립할까요?
아파트 배관교체공사 입찰에서 한 업체의 부장이 경쟁업체 두 곳에 입찰가격이 적힌 내역서를 USB로 건네 들러리 입찰을 하게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들러리 업체의 서류 하자로 입찰 자체가 무효라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부당한 공동행위죄는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로 성립하므로 입찰의 유·무효와 관계없다고 보았…
판례
마사지 포함 요금으로 성매매 영업을 했다면 추징금은 얼마일까요?
피고인이 도쿄의 안마시술업소에서 마사지와 유사성교행위를 묶은 단일 요금으로 영업하다 성매매알선 등으로 기소되어 추징액 산정을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요금을 나눌 수 없는 구조라면 대금 전부를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일본에서 한 안마에는 국내 자격 규정이 미치지 않는다며 의료법위반 부분은 파기했습니…
판례
마트에서 경영진을 따라다니며 항의하면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이 될까요?
마트산업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7명이 영업 중인 대형마트 매장에 들어가 현장점검을 하던 점장과 대표이사 등을 약 30분간 따라다니며 해고와 전보 인사명령에 항의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개방된 매장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건조물침입이 아니고, 거리를 두고 존댓말로…
판례
면허 없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만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일까요?
면허 없이 만취 상태로 강릉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안을 약 50m 운전하다 주차 차량들과 부딪치고, 이어서 신고한 목격자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상고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법이 음주운전과 달리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도로 밖 운전을 포함하는 예외를 두지 않았다며, 해당 주차장이 외부에 개…
판례
면허 취소를 모르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무면허 사고로 처벌되나요?
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사다리차를 몰다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 치상 혐의가 적용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특례법상 처벌특례가 배제되는 무면허운전도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성립한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명의를 맡긴 부동산을 수탁자가 처분하면 횡령일까요? 양자간 명의신탁의 기준
부동산 소유자가 등기명의를 피고인에게 넘겨 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 횡령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가치 있는 위탁관계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
판례
몰래 카메라가 든 TV를 설치하려 허락받고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일까요?
연인의 요청을 받고 안방에 TV를 설치해 주면서, TV에 CCTV 카메라와 저장장치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숨긴 피고인이 주거침입으로도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 앞에서 설치한 이상, 범죄 목적을 숨겼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