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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카메라가 든 TV를 설치하려 허락받고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일까요?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717 판결

판결 결과주거침입 유죄 원심판결 파기환송(경합범으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

판례 요약

연인의 요청을 받고 안방에 TV를 설치해 주면서, TV에 CCTV 카메라와 저장장치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숨긴 피고인이 주거침입으로도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 앞에서 설치한 이상, 범죄 목적을 숨겼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고, 피해자로부터 안방에 TV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1일 오후 4시 9분경 안성시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에 찾아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안방에 들어간 뒤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TV에는 CCTV 카메라와 동영상 저장장치가 부착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겼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과 함께, 카메라가 부착된 TV라는 사실을 숨기고 안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했다며 주거침입죄로 기소했습니다. 항소심인 청주지방법원은 주거침입 부분을 포함해 유죄로 판단했고,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범죄 목적을 숨기고 승낙받아 들어간 것이 침입인지

피해자가 카메라가 부착된 TV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을 안방에 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요청과 승낙을 받아 들어간 출입도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변경된 전원합의체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원심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중심으로 한 종전 법리에 따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모습을 기준으로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새 법리에 따르면 결론이 달라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승낙을 받아 들어갔지만 범죄 등을 목적으로 했거나 실제 목적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거의 형태와 용도, 출입 통제 방식, 출입 경위와 방법을 종합해 출입 당시의 모습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이 침해되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안방에 들어갔고,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TV를 설치했습니다.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 밖에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출입이 범죄 등의 목적을 숨긴 것이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변경 전 법리에 따라 유죄로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거침입 부분은 나머지 유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음식점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개인의 주거, 그것도 안방에 들어간 사안에 적용했습니다. 거주자가 직접 요청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라면, 숨긴 범죄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만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주거침입 부분에 한정됩니다. 카메라 설치와 관련된 성폭력처벌법위반 부분은 경합범 관계 때문에 함께 파기되었을 뿐, 대법원이 그 부분의 유무죄를 따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7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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