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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경영진을 따라다니며 항의하면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이 될까요?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도9055 판결

판결 결과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유죄 원심판결 파기환송

판례 요약

마트산업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7명이 영업 중인 대형마트 매장에 들어가 현장점검을 하던 점장과 대표이사 등을 약 30분간 따라다니며 해고와 전보 인사명령에 항의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개방된 매장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건조물침입이 아니고, 거리를 두고 존댓말로 요구사항을 외친 정도로는 업무방해의 위력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2020년 5월 28일 오전 11시경, 마트산업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인 피고인 7명은 서울 강서구의 한 대형마트 지점에 회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이 현장점검을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지점 2층 식품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고인들 가운데 일부는 전보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다가 몇 달 전 해고된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대표이사에게 직접 복직과 전보 인사명령 철회를 요구하려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영업시간에 손님들이 이용하는 정문과 매장 입구를 차례로 지나 들어갔고, 보안요원의 제지를 받거나 몰래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매장 안에서 피고인들은 부당해고라고 쓴 피켓을 들고 점장과 대표이사 등 약 20명 이상의 임직원을 따라다니며 강제전배를 멈추라는 등의 요구를 외쳤고, 한 피고인은 이 활동을 촬영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약 30분간 이어졌습니다. 검사는 점장의 의사에 반해 매장에 들어간 것은 공동주거침입이고, 고성을 지르며 따라다닌 것은 위력으로 점장의 현장점검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로 기소했습니다.

제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개방된 매장에 항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건조물침입인지

원심은 관리자가 항의 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적 의사를 근거로 침입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영업 중인 매장에 정문으로 들어갔을 뿐이라고 다투었습니다.

나. 피켓을 들고 따라다니며 외친 행동이 업무방해의 위력인지

원심은 여러 사람이 피켓을 들고 따라다니며 고성을 지르고 촬영한 것이 점장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은 거리를 두고 요구사항을 외쳤을 뿐 점검을 물리적으로 막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의 침입은 건물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하고,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영업시간 중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매장에 관리자의 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침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출입 금지 의사도 확인되지 않았고, 설령 출입이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했더라도 그것만으로 평온을 해친 출입이라고 볼 수 없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방해에 관해서는,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정도여야 하고 그 판단은 피해자의 의사나 진술이 아니라 범행의 동기와 목적, 인원, 행동 방식, 피해자의 지위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고인 7명 중 4명은 여성이고 남성 1명은 50대였던 반면, 점검에 참여한 쪽은 대표이사를 비롯한 간부급 경영진 약 20명 이상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1~2m 이상 거리를 둔 채 뒤따랐을 뿐 더 다가가거나 점검을 물리적으로 막지 않았고, 욕설이나 협박 없이 존댓말로 요구사항을 외쳤습니다. 고객이 많고 판촉행사가 열리는 식품매장에서 이 목소리가 점검을 어렵게 할 정도의 소음이었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었고, 촬영은 조합원들에게 소식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의 목적은 인사권자인 대표이사에게 항의하려는 것이었고, 점검도 약 30분간 계속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노동조합의 항의처럼 출입 목적이 관리자에게 달갑지 않은 경우에도, 영업 중인 매장에 평범하게 들어간 것만으로는 건조물침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침입 여부는 관리자의 속마음보다 출입 통제 상황과 실제 출입 방법으로 판단합니다.

업무방해의 위력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측의 인원과 지위, 거리, 발언 내용과 소음, 물리적 방해가 있었는지, 업무가 실제로 계속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따져졌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는 현장 영상 등으로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도90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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