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명의를 맡긴 부동산을 수탁자가 처분하면 횡령일까요? 양자간 명의신탁의 기준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판결

판결 결과상고 모두 기각(횡령 무죄 유지,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판례 요약

부동산 소유자가 등기명의를 피고인에게 넘겨 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 횡령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가치 있는 위탁관계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달리 횡령죄를 인정하던 종전 판례들을 변경하고, 횡령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해자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해 두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소유자가 직접 명의수탁자에게 등기를 넘기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이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부동산의 종류나 처분 경위,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은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이 명의신탁자인 피해자에 대해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횡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무죄 부분과 유죄 부분 모두에 대해,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양자간 명의신탁의 수탁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소유자와 보관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관계를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위탁관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종전 대법원 판례는 이 경우 횡령죄를 인정해 왔습니다.

나. 등기말소 의무나 제3자에 대한 유효한 처분 가능성이 보관자 지위의 근거가 되는지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를 지고,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면 그 처분이 유효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근거로 수탁자에게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횡령죄의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고,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를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딸린 위임약정, 부동산과 처분대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모두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법을 위반해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일 뿐이어서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수탁자의 등기말소 의무는 처음부터 원인무효인 등기에 대해 소유자의 말소 청구에 응할 처지에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수탁자의 처분이 제3자에게 유효할 수 있는 것은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예외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정으로 수탁자에게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리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의 명의신탁이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무효가 된 뒤 처분한 경우에도 같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횡령죄를 인정했던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170 판결 등 종전 판례들을 변경하고, 횡령 부분 무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검사의 유죄 부분 상고는 구체적인 불복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더라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로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기준이 확립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이런 경우 횡령죄를 인정하던 판례가 여러 건 있었으나, 전원합의체가 이를 모두 변경했다는 점에서 실무상 의미가 큽니다.

다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탁자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등기 회복이나 처분대금을 둘러싼 민사상 다툼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문 보기 ↗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