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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검색 결과
판례 172건 · 7 / 15페이지
판례
무자격 병원 동업에 낸 투자금을 개인 채무에 쓴 사건, 횡령죄의 위탁관계가 문제 된 이유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세 사람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요양병원을 운영해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이 그 투자금 3,0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쓴 사건입니다. 원심은 투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줄 의무가 있다며 횡령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범죄 실현을 위해 맡긴 돈에 대해서…
판례
미군 기지 안에서 부대원을 때린 군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인가요?
주한미군 지원 임무를 맡은 국군부대의 부대장이 미군 기지 안에서 경례를 하지 않은 부대원의 뺨을 여러 번 친 폭행 사건입니다. 원심은 범행 장소가 외국군 기지라 군형법상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국군의 군사작전 근거지인지가 기준이고 …
판례
미성년자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어도 성매수·의제강간이 되나요?
13세 피해자가 SNS에 올린 조건만남 글을 보고 연락한 성인 피고인이 룸카페에서 성관계를 한 뒤 7만 원과 담배 5갑을 건넨 사건입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 아동 성적 학대를 모두 인정해 가장 무거운 의제강간죄의 형으로 처벌하면서, 합의와 초범 등을 고려해 형의 …
판례
미성년자의 부모와 경찰을 사칭해 고소 취하 비용을 요구하면 공갈인가요?
채팅앱에서 18세 여성을 사칭한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미성년자 아버지가 경찰에 고소했다고 속이고 경찰 출석요구 메시지까지 꾸며 보내 이틀 동안 다섯 차례 250만 원을 받아 내고,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220만 원을 더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공갈과 공갈미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판례
받을 임금이 있어도 민원 취소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면 공갈인가요?
일용직으로 일했던 업체에서 공구 사용료 등 49만 원을 받지 못한 피고인이 업체가 설치한 냉동창고를 불법건축물로 민원 신고한 뒤, 인건비를 주면 민원을 취소하겠다고 해 49만 원을 받고 500만 원을 더 요구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업체 대표에 대한 공갈·공갈미수와 업체 거래처 운영자에 대한 협박을…
판례
배우자에게 허위 강간 고소를 시킨 사람도 무고 책임을 지나요?
아내가 다른 남성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던 남편이, 그 남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아내에게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 고소하게 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무고교사 유죄를 전제로, 자백 감경과 피무고자의 처벌불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
판례
법 개정 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했다면 바뀐 가벼운 처벌이 적용될까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0. 4. 30.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1km가량 몬 피고인을 두고, 자동차와 같은 무거운 옛 조항과 개인형 이동장치를 따로 다루는 가벼운 새 조항 중 무엇을 적용할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처벌 규정 자체가 가벼워졌다면 입법 동기와 관계없이 새 법을 적용…
판례
보증금반환채권을 넘긴 뒤 보증금을 직접 받아 쓴 사건, 횡령 유죄가 바뀐 이유
건물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도 임대인에게 양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남은 보증금을 직접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쓴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채권양도 통지 전에 양도인이 받은 돈은 양도인의 소유이고,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신임관계도 없다며 …
판례
본사가 운영한 원금 보장 투자, 지역 지점장도 공동정범인가요?
회원제 쇼핑몰을 기반으로 모인 회원들에게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 등을 내세워 원금 보장과 연 40% 이자를 약속하고 투자금을 모은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피해자 28명에 대한 24억 8,605만 원의 사기와 약 287억 9,483만 원의 유사수신행위를 인정하고, 본사 총괄 운영자뿐 아니라 직접 설명회를…
판례
부실공사 진정을 앞세워 장비 철수와 협약서를 받아 냈다면 강요일까요?
건설노조 지회 간부 4명이 지회를 떠난 장비업자의 장비를 공사현장에서 몰아내려고 발주처 진정을 예고·실행하고, 진정 철회를 조건으로 '모든 장비는 지회와 협의해 정한다'는 협약서에 서명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심은 협상 과정의 허용되는 수단이라며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려는 목적과 …
판례
부친 명의 400억 원 지불보증각서 위조, 범행 시기를 기간으로만 적어도 될까요?
상속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아버지 명의의 지불보증각서와 합의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아들과 컨설팅업자가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압수된 위조문서가 있다면 위조 시기를 일정 기간으로 적어도 공소사실이 특정된다며 컨설팅업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아들의 위조 유죄 판단도 수긍했지만, 아버지와 형제자매…
판례
불법 고금리 이자는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추징할 수 없을까요?
대출희망자 정보를 사들여 기업 운영자 등에게 등록 없이 고금리 단기 대출을 반복하고, 만기 전에 갚으면 저금리로 큰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조기 상환을 받아 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초과이자는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라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변제로 받은 돈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넘어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