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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병원 동업에 낸 투자금을 개인 채무에 쓴 사건, 횡령죄의 위탁관계가 문제 된 이유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도21286 판결

판결 결과원심판결 파기환송(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 부정)

판례 요약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세 사람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요양병원을 운영해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이 그 투자금 3,0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쓴 사건입니다. 원심은 투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줄 의무가 있다며 횡령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범죄 실현을 위해 맡긴 돈에 대해서는 횡령죄로 보호할 위탁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다른 동업자 한 명은 2013년 1월경 피고인이 3억 원, 동업자가 6억 원, 피해자가 2억 원을 투자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그 조합 명의로 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해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었고, 병원 운영은 피고인이 주도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자본금을 투자해 이익을 분배받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동업약정에 따라 2013년 3월 13일경 노인요양병원 설립에 필요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 2월 17일경 이 돈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고, 이 일로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은 동업약정이 의료법을 위반해 무효이기는 하지만 투자금 지급이 불법원인급여는 아니므로, 투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줄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쓴 것은 횡령이라고 보아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등이 조합에서 탈퇴했더라도 반환 의무가 있는 이상 보관자 지위는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으면 횡령죄의 '보관자'가 되는지

원심은 무효인 동업약정에 따라 받은 투자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보았습니다. 민사상 반환 의무만으로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맡긴 돈에도 보호할 위탁관계가 있는지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의료법상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를 실현하려고 교부한 투자금에 대해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신임관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소유자와 보관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맡기는 행위가 범죄의 실행행위나 준비행위처럼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인지와 상관없이 그로 인해 형성된 위탁관계는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은 의료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 동업약정은 자격 없는 세 사람이 자금을 대고 조합 명의로 개설신고를 한 뒤 병원 운영과 손익을 자신들에게 귀속시키려는 것으로서 바로 그 범죄를 목적으로 했고, 피해자는 이를 위한 투자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돈에 관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위탁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대법원이 앞선 전원합의체 판결들에서 제시한 '보호할 가치 있는 위탁관계' 기준을 무자격자의 병원 동업 투자금에 적용했습니다. 돈을 맡긴 목적 자체가 범죄 실현이라면, 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개인적으로 써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투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민사상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도 보여줍니다. 동업 투자금을 둘러싼 횡령 고소 사건에서는 그 동업의 목적이 처벌되는 행위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도212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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