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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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검색 결과
판례 172건 · 8 / 15페이지
판례
비판 글에 잘못된 사실이 일부 있으면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일까요?
공무원 노동조합 지역본부장이 상급 단체 선택을 앞둔 다른 노조를 상대로 경쟁 노총을 비판하면서 현 위원장이 재선한 적이 없다는 잘못된 사실을 적은 글을 게시하게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의견과 사실이 섞인 글은 전체 취지로 판단해야 하고, 틀린 부분이 비판 의견을 뒷받침하는 작은 부분에 그친다면 업무를 …
판례
빈 공기총을 하늘에 쏘며 위협했다면 총포 용도 외 사용일까요?
허가받은 유해조수 구제용 공기총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면서 공중에 한 차례 격발한 행위가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상 허가 용도 외 사용인지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탄알이 없었더라도 협박 목적으로 상대방 바로 앞에서 격발해 위해의 위험을 낳았다면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탄환 발사에 한정해 무죄…
판례
빌린 돈을 다른 곳에 썼다면 사기일까요? 돈을 건넨 이유까지 살핀 대구 판결
정비사업 추진위원장이 주민의 손자 폭행 사건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공동시행사 운영자에게서 1,000만 원을 받은 뒤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용도와 변제 의사를 속였다는 점도, 상대방이 그 말에 속아 돈을 건넸다는 인과관계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례
빗길에서는 표지판보다 낮은 제한속도가 적용되나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제한속도 시속 50km 도로에서 시속 63km로 달리다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충돌해 동승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화물차 동승자를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빗길에서는 제한속도의 80%인 시속 40km 이하로 달려야 했다고 보고 치상과 치사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금고 …
판례
빚 담보로 넘긴 전세보증금 채권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배임일까요?
3억 5,000만 원을 빌리며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중 2억 2,000만 원을 담보로 양도하기로 해 놓고, 채권양도 통지 전에 은행에 전세권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피고인이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담보로 넘긴 채권의 가치를 지킬 의무는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 자신의 사무일 뿐이라며, 배임죄를 인…
판례
사고 직후 현장을 걸어 나간 만취 운전자, 기억이 없다는 주장으로 도주가 부정될까요?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피고인은 택시를 스치고 지나간 뒤 교차로에서 맞은편 승합차와 정면으로 부딪쳤고, 이후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길로 수십 미터를 걸어가다 택시 운전자에게 붙잡혔습니다. 하급심은 만취와 짧은 이탈을 이유로 도주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두 번째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과 현장 이…
판례
사이렌을 켠 경찰차가 적색점멸 교차로를 그냥 지나다 사고를 냈다면?
강도범 검거 등 긴급 업무 중이던 경찰관이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적색점멸 교차로를 멈추지 않고 통과하다 교차 진행하던 승용차와 부딪친 사건입니다. 1·2심은 긴급자동차라는 이유로 신호위반을 부정하고 공소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안전에 특히 주의했는지를 따져 봤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
판례
산업안전 증거를 찾으러 공장에 들어간 노조 간부, 침입죄가 될까요?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자료를 모으기 위해 공장 생산현장을 둘러본 노조 간부 2명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회사가 입은 실제 지장을 비교한 끝에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했습니다.
판례
상대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큰 사망사고도 형사책임이 있나요?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피고인의 차량과 좌회전하던 상대 차량이 충돌해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1심은 피고인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상대 운전자의 과실이 훨씬 큰 점과 유족과의 합의, 피고인 자신의 중상 등을 고려해 원심판…
판례
상품을 일부 판매했어도 고수익 투자모집이 유사수신일 수 있나요?
유황닭 등 식품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00%까지 수당을 준다며 부산·인천 피해자 9명에게서 2억 6,24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제품 판매가 일부 있었더라도 모집금 대부분이 수당 돌려막기에 쓰였다며 사기와 유사수신을 인정하고, 본사 운영자에게 징역 2년, 부산센터 운영자에게 징역 …
판례
선임병이 후임병의 몸을 반복해 만지면 군인등강제추행이 되나요?
해병대 선임병이 후임병 두 명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여덟 차례 만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각 행위를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인정하면서,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자백,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다른 사람의 빚을 갚게 하면 공갈인가요?
채무자에게 약 150만 원을 받지 못한 피고인이 채무자와 성매매를 한 남성에게 증거를 갖고 있다며 채무자의 카드대금을 대신 갚으라고 해 427만여 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수법을 쓰도록 부추겨 227만 원을 받아 내게 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공갈과 공갈교사를, 실행한 공동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