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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글에 잘못된 사실이 일부 있으면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일까요?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6634 판결

판결 결과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유죄 원심판결 파기환송

판례 요약

공무원 노동조합 지역본부장이 상급 단체 선택을 앞둔 다른 노조를 상대로 경쟁 노총을 비판하면서 현 위원장이 재선한 적이 없다는 잘못된 사실을 적은 글을 게시하게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의견과 사실이 섞인 글은 전체 취지로 판단해야 하고, 틀린 부분이 비판 의견을 뒷받침하는 작은 부분에 그친다면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7급 공무원으로, 2018년 3월부터 한 공무원 노동조합의 지역본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2018년 6월 초, 다른 지역의 공무원노동조합이 상급 단체로 피고인이 속한 노조와 경쟁 노총 가운데 하나를 고르려 하자, 피고인은 같은 노조 관계자로부터 두 단체의 활동을 비교해 자기 노조를 홍보하는 글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6월 13일경 상급 단체 결정은 한번 하면 바꾸기 어렵다는 제목의 글을 써 보냈고, 이 글은 6월 15일 노조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었습니다. 글에는 경쟁 노총 소속 시청노동조합의 모습에 조합원들이 분노와 실망을 느끼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그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현 위원장이 출마해 재선한 경우가 없다는 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초대 위원장을 포함해 두 사람이 재선에 성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검사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해당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경쟁 노총의 단위 노동조합 유치업무를 방해했다며 기소했습니다.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업무방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의견과 사실이 섞인 글에서 허위사실 유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원심은 글에 허위 사실이 들어 있는 이상 경쟁 노총의 유치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글의 대부분이 비판적 의견이고, 재선 여부에 관한 문장만 떼어 내어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다투었습니다.

나. 일부 틀린 사실이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만드는지

현 위원장이 재선한 적이 없다는 문장은 객관적으로 사실과 달랐습니다. 이 정도의 잘못된 사실이나 과장이 상급 단체 선택이라는 경쟁 노총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낳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 유포란 객관적 진실과 맞지 않는 사실을 퍼뜨리는 것이고,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인지 의견인지는 말의 통상적 의미, 증명 가능성, 문맥, 당시 사회적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고, 의견과 사실이 섞여 있으면 둘을 떼어 따로 판단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맞고 세부적인 차이나 다소의 과장만 있어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다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글에서 조합원들이 분노와 실망을 느낀다거나, 권력에 아부하는 모습이 부끄럽다거나, 조합원들이 지도부를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피고인의 평가나 판단일 뿐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재선 여부에 관한 문장은 객관적 사실에 관한 것이지만, 글의 주된 취지인 비판 의견을 뒷받침하는 부분이고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아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업무방해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명예훼손 부분도 함께 파기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비판 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일부 섞여 있다고 해서 곧바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법원은 문제 된 문장을 떼어 보지 않고, 글을 쓴 목적과 전체 취지, 틀린 부분이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함께 살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기본 사실이 진실이더라도 거짓을 덧붙여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만들면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는 기준도 함께 밝혔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는 잘못된 사실이 글의 핵심 주장인지, 의견을 뒷받침하는 부수적 내용인지가 결론을 가르는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66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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