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빌린 돈을 다른 곳에 썼다면 사기일까요? 돈을 건넨 이유까지 살핀 대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고정1354 판결

판결 결과사기 무죄(범죄의 증명이 없음)

판례 요약

정비사업 추진위원장이 주민의 손자 폭행 사건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공동시행사 운영자에게서 1,000만 원을 받은 뒤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용도와 변제 의사를 속였다는 점도, 상대방이 그 말에 속아 돈을 건넸다는 인과관계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고, 돈을 건넨 사람은 추진위원회와 공동시행계약을 맺은 공동시행사의 운영자였습니다. 2018년 10월 10일 피고인은 상대방 회사 대표이사 앞으로 1,000만 원을 2018년 11월 20일까지 갚는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했고, 같은 날 상대방 회사 명의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받은 당일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400만 원, 153만 원, 59만 원을 보내고, 7차례에 걸쳐 자신의 다른 계좌로 합계 314만 3,000원을 옮겼으며, 79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같은 날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대방의 사무실에서 '주민 할머니가 키우는 손자가 폭행 사건을 일으켜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돈을 빌렸고, 실제로는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쓸 생각이었으며 갚을 의사도 없었다며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미리 자기 돈 500만 원을 할머니에게 지급해 두었기 때문에 받은 돈으로 이를 충당했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진 데다 상대방 측이 밀린 운영비와 상계하자고 해서 갚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2쟁점

가. 돈의 용도와 변제 의사를 속였는지

피고인이 말한 용도대로 돈을 썼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피고인이 미리 같은 용도로 500만 원을 지급해 두었다면 받은 돈으로 이를 충당한 것은 고지한 용도대로 쓴 셈이 됩니다. 또 갚지 않은 이유가 미지급 운영비와의 정산 때문이었다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 상대방이 그 말에 속아 돈을 건넸는지

사기죄는 거짓말과 상대방의 착오, 돈을 건넨 행위가 인과관계로 이어져야 성립합니다. 상대방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말이 거짓이라고 확신했고, 돈을 돌려받을 생각도 없었으며 차용증은 지급 증빙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은 용도를 속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할머니에게 500만 원을 미리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돈을 전달했다는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수사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 상대방 회사 팀장은 피고인에게 매월 운영비 700만 원을 주기로 구두 합의했고, 미지급 운영비를 빌린 돈으로 대체하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으며, 피고인이 2019년 무렵 미지급금 지급을 여러 차례 독촉한 문자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용도를 속여 돈을 받았는지 불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설령 용도나 변제 의사를 속였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용금 용도가 실현되지 않더라도 어차피 돈을 주기로 하고 건넨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면서, 상대방 스스로 피고인의 말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요구에 따라 돈을 주었고 변제받을 생각도 없었다고 진술한 이상,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돈을 건넸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기망 사실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2024년 1월 10일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한 항소는 2025년 4월 9일 대구지방법원 2024노297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이른바 용도사기 사건에서 돈을 받은 뒤 다른 곳으로 이체한 내역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기가 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고인이 다른 방식으로 그 용도를 이미 충족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검사의 몫입니다.

또 돈을 건넨 사람의 진술 자체에서 거짓말을 알고도 돈을 주었다거나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내용이 나오면,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더라도 실제로 돈이 오간 경위와 당사자의 인식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 관계자 사이의 금전 거래가 사기로 고소된 사건에 참고할 만합니다.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고정1354 판결

판결문 보기 ↗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