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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치’ 검색 결과
칼럼 19건 · 1 / 2페이지
칼럼 · 2026-11-03
2주 진단서를 냈는데도, 상해의 증명이 문제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상해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2주 진단서를 냈는데 합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상해 전과가 생기나요?”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은 정반대의 고민을 합니다. 병원에서 진단까지 받았는데 왜 다친 과정과 치료 내용을 다시 설명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상해 사건에서는 진단서의 의…
칼럼 · 2026-11-02
공장 화재 직전 함께 담배를 피웠다면, 실화 책임은 누가 질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실화죄변호사입니다. 공장이나 작업장에서 불이 나면 마지막에 현장을 이용한 직원들이 먼저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담배를 피웠지만 내 불씨 때문이라는 증거는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형사책임 사이에 무엇이 더 확인되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
칼럼 · 2026-10-26
돌려줄 생각으로 가져간 물건, 절도죄는 어떻게 판단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절도변호사입니다. 회사 물품을 집으로 가져갔다가 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카드를 잠시 사용한 뒤 반환한 경우, “돌려주었으니 훔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 입장에서는 허락 없이 물건을 가져간 순간부터 이용할 기회를 빼앗깁니다. 따라서 가져갈 당시의 생각…
칼럼 · 2026-10-26
멀쩡한 물건을 치우거나 못 쓰게 해도 재물손괴일까요?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재물손괴변호사입니다. 건물 관리나 주차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 상대방의 광고판을 치우거나 물건을 잠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부수지도 않았는데 손괴가 될까요?”라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재물손괴 사건에서는 물건의 모양이 그대로인지와 제 기능을 할 수 있…
칼럼 · 2026-10-29
사람이 안 다친 접촉사고인데도, 현장을 떠나면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사고후미조치변호사입니다. 주차 차량과 부딪힌 뒤 전화번호를 적어 놓고 돌아왔는데, 경찰이 사고후미조치로 조사하겠다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친 사람이 없고 연락처도 남겼는데 무엇이 부족한가요?”라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상대방과 연락할 수 있었는지와 현장…
칼럼 · 2026-10-30
손에 들고 있던 생활용품, 특수상해의 위험한 물건이 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특수상해변호사입니다. “전화기를 쥔 손으로 다퉜는데, 경찰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썼다고 합니다.” 술자리나 생활 속 다툼에서는 특별히 준비한 도구가 아니라 당시 가지고 있던 물건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평소 휴대하던 물건이었다는 설명과 공격에 쓸 때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는 …
칼럼 · 2026-10-29
술 마신 뒤 차에서 난방만 켰는데, 차가 움직였다면?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음주운전변호사입니다.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차가 움직이면, 어디까지 음주운전으로 보아야 할까요? 한쪽에서는 “아파트 안이니 도로가 아니다”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움직였으니 무조건 운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장소의 성격과 차를 움직인 과정은 서로 …
칼럼 · 2026-10-29
원금은 돌려준다고 했던 투자, 사업이 망하면 사기죄가 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투자사기변호사입니다. “투자계약서에 원금은 책임진다고 썼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위반과 사기죄의 경계가 문제가 됩니다. 운영자는 투자에 원래 위험이 있다고 말하지만, 투자자는 바로 그 위험 때문에 원금보장을 요구했다고 설명합니다. 서로 같은 문구에 서…
칼럼 · 2026-10-01
음주운전 사건, 측정 시점과 차량 이동을 따로 살펴야 하는 이유
음주측정 결과가 처벌 기준을 넘었다면 우선 그 수치와 측정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언제 운전했고 언제 측정했는지, 차량이 움직인 경위가 무엇인지도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숫자 하나만 보거나 이동 거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면 필요한 검토를 놓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칼럼 · 2026-11-03
이웃이 다니던 농로, 땅 주인이 막아도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일반교통방해변호사입니다. 토지 경계나 진입로 때문에 다투다 길에 장애물을 놓는 일이 있습니다. “내 땅을 무단으로 넓혀 쓰는데, 원래대로 돌려놓은 것이 왜 범죄냐”는 질문도 받습니다. 상대방의 통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수록 스스로 길을 막아 해결하려는 마음이 커지지만, 형사사건…
칼럼 · 2026-11-04
작은 불이었는데도 방화죄, 건물이 탄 정도로 결정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방화죄변호사입니다. “집이 전부 탄 것도 아니고 흔적만 남았는데, 방화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화재 뒤 눈에 보이는 피해가 작으면 법적 책임도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방화죄는 건물 전체가 타 버린 경우만 처벌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동시에 불이 붙었다는 사실…
칼럼 · 2026-11-02
잠시 타고 두고 온 오토바이, 무단사용과 절도는 어떻게 다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자동차불법사용변호사입니다. 남의 차나 오토바이를 허락 없이 탔다는 사건에서는 “필요한 곳까지만 이동했고 가져가려는 생각은 없었다”는 설명을 듣게 됩니다. 이용 시간이 길지 않으면 절도와는 거리가 있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이용한 뒤 어디에 두었는지에 따라 그 설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