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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치’ 검색 결과
판례 30건 · 1 / 3페이지
판례
강간 주장과 통화·위치 기록이 충돌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같은 교회 집사인 피고인이 20대 교인을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한 차례 강간했다는 혐의로, 불기소 뒤 재정신청을 거쳐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계속 바뀌었고 통화내역, 발신 기지국, 차량 검증 결과와 맞지 않으며, 진술을 뒷받침하던 참고인이 법정에…
판례
구의회 의장 선거에서 기표 위치를 미리 정한 의원들, 공무집행방해일까
구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의원들이 추대 후보를 정하고, 누가 이탈했는지 알 수 있게 의원마다 투표용지에 기표할 자리를 정해 두기로 한 사건입니다. 1심과 항소심은 무기명투표를 사실상 공개투표로 만들어 임시의장의 직무를 방해했다며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합의대로 투표했다는 것만으로는 방해라…
판례
의장선거 투표 위치를 담합했다면 모든 의원의 공무를 방해한 것일까요?
시의회 다수당 의원들이 의장 후보를 합의한 뒤, 투표용지에 이름을 적을 위치를 의원마다 미리 정해 이탈표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그대로 투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감표위원과 사무국장의 직무를 위계로 방해했다는 부분은 인정했지만, 담합하지 않은 의원들의 직무까지 방해했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피해자 차량 위치를 알려준 사람도 스토킹 방조로 처벌될까요?
피해자의 차량 위치를 알려 다른 사람의 스토킹을 도운 행위가 방조인지 판단한 창원 항소심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부터 범행 동기와 경위를 알고 있었고 위치 제공이 실행을 쉽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방조 자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과 함께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주거지 진입, 공무집행방해 판단에서 왜 중요할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허락 없이 집 안에 들어갔다가 거주자에게 폭행당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영장이나 출입 동의가 없었고 범행 직후의 장소나 위해가 임박한 상황으로 보기도 어려워 경찰의 주거 출입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보고,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례
가라앉은 배를 건져 고철로 팔면 절도죄가 될까요?
침몰 선박을 인양해 고철로 판매하던 업체 운영자가 다른 회사의 선체와 철판을 가져간 절도, 외국선박 장비로 허가 없이 해저를 탐색한 영해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절도와 영해법 위반 유죄를 유지했고, 입출항 신고를 했어도 영해에서 허가 없이 조사를 하면 무해통항 원칙 위반이 된다고…
판례
건물 출입문을 가린 현수막을 떼었다가 다시 걸어도 손괴죄가 될까요?
건물을 판 뒤에도 계속 점유하던 피고인이 새 소유자가 출입문을 막는 방식으로 건 현수막을 떼어낸 사건입니다. 1심은 점유를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행정관청 신고나 가처분 등 다른 절차가 있었고 미리 철거를 요청하지도 않았다며 정당행위와 자구행위를 모두 부정하고 벌금 5…
판례
경찰 사칭 전화에 현관에 걸어둔 현금, 수거책의 행위를 사기로 판단하지 않은 이유
피해자는 경찰을 사칭한 전화를 믿고 현금 4,000만 원을 비닐봉지에 담아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두었고, 수거책인 피고인이 이를 가져갔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돈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관리하고 있었다면 걸어둔 행위만으로 돈의 지배가 피고인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없다고 보았…
판례
공익을 위한 시위라도 공장 출입을 막으면 업무방해죄가 될까요?
동물권을 주장해 온 피고인 3명이 단체 회원들과 함께 도계 회사 공장 정문 앞 도로에 손을 콘크리트 가방에 묶은 채 누워 생닭 운송 트럭 5대의 진입을 막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동물 보호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4시간 넘게 출입구를 막아 업무 자체를 저지한 방법은 상당성과 법익균형…
판례
나도 투자자였다는 코인 모집책, 사기죄 무죄가 뒤집힌 이유는?
홈페이지가 멈춰 출금이 끊긴 코인 업체의 지역 모집책이, 그 사실을 감춘 채 원금 100% 보장을 약속하고 4,607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은 업체의 실체를 몰랐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모집책으로서의 역할과 자금 흐름에 비추어 위험을 알고도 받아들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
판례
담합 부서의 본부장이 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모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통신회사가 경쟁사들과 공공기관 통신사업 7건의 낙찰예정사를 정하고 약 284억 원을 나눠 가진 입찰담합에서, 새로 부임한 공공고객본부장이 부하 직원들의 보고를 받고 담합을 승인한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원심은 직원들의 진술이 번복되고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으며 심의 결…
판례
대리기사가 경사로에 차를 두고 떠나 10m 옮겼어도 처벌되나요?
술을 마신 뒤 부른 대리기사가 지하주차장 출구 경사로에 차를 세워 둔 채 떠나자, 차주가 직접 약 10m를 운전해 주차장을 빠져나온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경사로에 차를 그대로 두면 미끄러짐이나 뒤차와의 충돌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이 필요한 최소한의 거리만 운전한 뒤 다른 대리기사를 찾은 점을 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