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동물권을 주장해 온 피고인 3명이 단체 회원들과 함께 도계 회사 공장 정문 앞 도로에 손을 콘크리트 가방에 묶은 채 누워 생닭 운송 트럭 5대의 진입을 막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동물 보호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4시간 넘게 출입구를 막아 업무 자체를 저지한 방법은 상당성과 법익균형을 갖추지 못해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 3명은 이른바 동물권을 주장해 온 사람들로, 2019년 10월 4일 오후 1시 30분경부터 6시 30분경까지 동물권보호단체 회원들과 함께 생닭을 공급받아 도계하는 회사의 공장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회사가 도계 영업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정문 앞 도로에 손을 콘크리트가 들어 있는 가방에 결박한 채 드러누워 생닭을 실은 트럭의 진행을 몸으로 가로막았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닭을 죽이면 안 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걸고 같은 구호를 외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4명이 약 4시간 넘게 회사 출입구를 막는 바람에 생닭을 실은 트럭 5대가 회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했습니다. 제1심은 유죄를 선고했고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으며, 피고인들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공익적 목적의 시위가 정당행위가 되는지
피고인들은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공장식 축산에 반대하려는 행동이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목적이 정당하다면 실제 업무를 막은 방법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긴급성과 보충성을 어떤 위치에서 판단하는지
정당행위의 요건 가운데 행위의 긴급성과 다른 수단이 없을 것이라는 보충성을 독립된 요건으로 엄격하게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수단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하는 요소의 하나로 볼 것인지도 다투어졌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형식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의 공적 평가에 따라 용인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당행위인지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을 기준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참작하는 요소일 뿐 독립된 요건은 아니며, 보충성도 모든 법적 수단이 없을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뜻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다만 요구되는 정도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들의 동기와 목적은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공장식 축산에 따른 영업이 현행법상 위법하거나 반사회적이어서 보호가치가 없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구호를 외치는 의사 표현에 그치지 않고 4명이 4시간 넘게 출입구를 막아 트럭 5대의 진입과 도계 업무 자체를 방해했고, 회사의 영업이 피고인들의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이 정도 피해를 참아야 한다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시위의 목적이 공익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영업을 물리적으로 봉쇄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법원은 목적보다도 실제로 사용한 방법, 지속 시간, 참여 인원, 막힌 차량과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졌습니다.
또 이 판결은 정당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을 독립된 요건이 아니라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본 대법원 2023년 판례의 기준을 업무방해 사건에 적용했습니다. 집회·시위나 권리 주장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가 문제 될 때에는, 의사 표현의 범위에 머물렀는지와 다른 적법한 수단이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