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같은 교회 집사인 피고인이 20대 교인을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한 차례 강간했다는 혐의로, 불기소 뒤 재정신청을 거쳐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계속 바뀌었고 통화내역, 발신 기지국, 차량 검증 결과와 맞지 않으며, 진술을 뒷받침하던 참고인이 법정에서 허위였다고 자인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대구 동구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며 한 교회의 집사로 있었고, 22세 여성인 피해자는 2018년 10월경부터 부모를 따라 같은 교회에 다니던 교인이었습니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9년 3월 2일 오후 1시경 카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같은 날 오후 8시경 드라이브를 가자며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산기슭에서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으며, 3월 9일 밤 10시경 할머니 댁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차량 뒷좌석에서 폭행해 강간하고, 7월 22일 오후 4시경 다시 사무실에서 강제추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거나 연인 사이의 스킨십을 한 적은 있지만 강제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은 2019년 8월 17일 피해자가 경주에서 당시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다 피고인을 신고하자는 문제로 다투던 중, 이를 본 사람이 112에 신고하면서 수사기관에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툼 경위를 설명하다 피고인의 성범죄를 진술했고, 남자친구도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확인서와 진술을 냈습니다.
검사는 2020년 7월 14일 객관적 자료와 진술이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고, 피해자 측의 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의 재정신청에 따라 대구고등법원이 2021년 6월 8일 공소제기 결정을 하면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2019년 5월 26일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2021년 2월 3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02쟁점
가. 피해자 진술이 유죄를 인정할 만큼 믿을 수 있는지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경찰·법정 진술과 남자친구의 경찰 진술, 확인서뿐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일관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는지, 경험칙에 맞는지, 통화내역과 발신 기지국, 메시지, 동영상, 차량 구조 같은 객관적 정황과 들어맞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나. 참고인의 수사 단계 진술과 허위진술 동기
남자친구는 수사 단계에서 2019년 3월 2일 밤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가던 중 피고인의 전화 내용을 들었다는 확인서를 냈지만, 법정에서는 그 내용이 피해자와 상의해 꾸민 허위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번복을 어떻게 평가할지, 그리고 사건 접수와 기소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는지가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03판결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계속 바뀌었다고 보았습니다. 3월 2일 첫 추행 때 만진 부위, 그날 교회 집사와 셋이 먼저 드라이브를 다녀온 사실, 강간미수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옷을 벗기려 했는지, 3월 9일 뒷좌석으로 옮겨진 경위와 옷을 벗긴 방식, 7월 22일 직원이 소리를 들었는지에 관한 진술이 조사 때마다 또는 법정에서 달라졌습니다. 불과 7시간 전 추행한 피고인과 단둘이 드라이브를 나가고, 일주일 뒤 같은 차에 다시 탔다는 설명도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객관적 자료와도 어긋났습니다. 신도들은 3월 2일 오후 1시경 수련회에서 교회에 막 도착했고 두 사람의 첫 통화는 오후 3시 17분이었습니다. 발신 기지국 기록상 피해자는 오후 7시 21분 카센터 인근에서, 8시 25분 경주 인근에서 전화를 걸어 강간미수 시각으로 지목한 8시경에는 피고인이 아니라 뒤에 남자친구가 된 교인과 함께 경주로 가던 중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전화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8시 18분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집에 왔다며 감사한 시간이었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3월 9일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웃으며 장난치는 동영상이 남아 있었으며, 3월부터 5월까지 피고인과 600회 넘게 통화했습니다. 법원이 직접 차량을 검증한 결과 피해자가 말한 자세로는 성관계가 불가능해 보이는 반면 피고인이 설명한 방식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한 뒤, 당일 피고인의 전화는 없었고 차량에 블루투스 연결도 없었으며 피해자와 상의해 확인서를 허위로 썼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원은 이 증언이 통화내역과 맞고 뒤늦게 밝힌 이유에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피해자가 배우자가 있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남자친구에게 들킨 뒤 강제추행이라고 둘러댔고, 우연히 사건이 접수되자 관계를 숨기려 허위 진술을 유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허위진술 동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보낸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는 종교적으로 잘못된 관계에 대한 사죄일 뿐 강제 행위를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며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성범죄 사건에서 사실상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일 때, 법원이 진술의 일관성뿐 아니라 통화내역, 발신 기지국, 메시지, 동영상, 차량 검증 같은 객관적 자료와 하나하나 대조해 신빙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특히 범행 시각에 피해자가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기록과 범행 방식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검증 결과가 무죄 판단에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던 참고인이 법정에서 허위를 자인한 경우 그 경위와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따져 평가하고,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경위와 불기소 이후 재정신청까지 이어진 과정도 허위진술 동기 판단에 고려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다만 이는 이 사건의 구체적 증거관계에 따른 결론이므로, 비슷한 사건에서도 각 자료가 어느 진술과 실제로 충돌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