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공공기관 통신사업 입찰담합에서 새로 부임한 본부장이 보고를 받고 승인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부하 직원들의 진술 번복, 출장 기록과의 모순, 실제 심의·결재 구조를 살펴 담합을 인식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통신회사 임직원들은 경쟁사들과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로 입찰하거나 입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공공사업을 나누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낙찰받지 않은 경쟁사에는 회선 임차료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배분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내용이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공공고객본부장도 2015년 12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7개 사업에 관하여 보고받고 승인한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영업 부서 경험이 부족했고 직전에는 윤리경영 부서에서 감사 업무를 맡았다며, 정상적인 사업 보고와 비용 결재를 했을 뿐 담합을 알지 못했다고 다투었습니다.
1심은 본부장의 지위와 보고·결재 내역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그 자료가 실제로 담합 인식까지 증명하는지 다시 검토했습니다.
02쟁점
가. 보고했다는 진술이 실제 전달 내용을 증명하는지
부하 직원들이 어느 시점에 어떤 내용으로 보고했는지, 그 진술이 바뀐 이유와 객관적인 자료가 맞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나. 결재권한과 범행 인식은 같은 것인지
사업 승인이나 회선 임차비 결재만으로 불법 담합을 알고 관여했다고 추론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03판결
가. 진술이 바뀐 경위와 책임을 돌릴 가능성을 살폈습니다
담합에 직접 관여한 직원들은 공정위 조사나 내부 감사에서는 본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거나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검찰 조사에서 보고했다고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항소심은 번복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자신의 징계·형사책임을 줄이려 책임을 돌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 역시 모호했습니다. 본부장이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는 추측과 실제로 들은 말이 섞여 있었고, 일부 직원은 담합 합의서를 혼날까 봐 보여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나. 출장 기록이 대면 보고 진술과 맞지 않았습니다
특정 날짜에 사무실에서 보고했다는 진술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출장 기록에 나타난 이동 경로와 맞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뒤늦게 구체화된 기억이나 단정적인 진술보다 이러한 객관적 사정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다. 실제 의사결정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입찰 참여 여부는 영업조직과 별도의 심의기구가 수익성을 검토해 정했고, 본부장은 해당 심의에 참석하지 않고 결과를 보고받는 위치였습니다. 전달된 자료에도 직접적인 담합 내용이 없었습니다. 회선 임차비 결재서에는 허위 임차나 담합 대가라는 표시가 없고 정상 사업에서도 타사 회선을 임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심의 결과를 받거나 비용을 결재했다는 사실만으로 범행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수십 개 사업을 개략적으로 보고하는 주간회의나 실적에 대한 격려도 담합 승인과 동일하게 볼 수 없었습니다.
라. 본부장의 무죄와 회사의 다른 범행을 구별했습니다
항소심은 본부장의 공모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그 행위를 전제로 기소된 회사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회사에는 별도로 인정된 다른 담합행위가 있어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조직에서 높은 직위에 있었다는 사실과 특정 범행을 알고 함께 실행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보고 문서의 실제 내용, 참석자, 이메일 수신 여부, 출장 기록 및 전결 기준이 공모 판단에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이 판결은 결재가 있으면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결재가 무엇을 알고 한 행위인지를 증거로 확인해야 한다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