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통신회사가 경쟁사들과 공공기관 통신사업 7건의 낙찰예정사를 정하고 약 284억 원을 나눠 가진 입찰담합에서, 새로 부임한 공공고객본부장이 부하 직원들의 보고를 받고 담합을 승인한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원심은 직원들의 진술이 번복되고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으며 심의 결과 보고나 회선임차비 결재만으로는 담합 인식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 회사의 임직원들은 2015. 12.경부터 2017. 7.경까지 경쟁 통신사 두 곳의 입찰 담당자들과 공공기관이 발주한 통신사업 7건의 낙찰예정사를 미리 정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들러리로 입찰하거나 아예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낙찰예정사가 유찰 없이 낙찰받거나 두 번 유찰된 뒤 수의계약을 맺게 했습니다. 7건의 수주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합계 약 1,165억 원이었고, 그중 피고인 회사가 6건 약 961억 원을 수주했습니다. 수주한 회사는 예정가격에 가까운 금액으로 투찰한 뒤 수주하지 못한 경쟁사들에 회선 임차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28,451,038,400원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민간 부문 상무를 거쳐 윤리경영실에서 3년 7개월가량 감사 업무를 맡다가 2015. 12. 4. 공공고객본부장으로 발령받아 2015. 12. 7.부터 출근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담당 임원과 직원들로부터 담합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묵인해 승인하는 방식으로 공모했다며, 피고인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과 입찰방해로, 회사를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별도로 기소된 다른 담합 사건과 합쳐 회사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회사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무죄로 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직원들의 '보고했다'는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담합을 직접 진행한 직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회사 내부 감사에서는 본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거나 기억이 없다고 했다가, 검찰 조사에서 본부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검사는 이 진술로 피고인의 인식과 승인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고, 피고인은 담합 사실을 보고받거나 승인한 적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나. 심의 결과 보고와 비용 결재, 주간회의로 담합 인식을 추론할 수 있는지
1심은 피고인이 입찰 심의 결과를 이메일로 보고받고, 경쟁사 회선임차비 지출 서류를 결재했으며, 주간회의에서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점을 공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런 사정이 곧 불법 담합을 알고 승인했다는 증거가 되는지가 문제됐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과 그에 따른 회사의 해당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했지만 회사의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불복 이유를 적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수긍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들은 진술을 바꾼 이유를 납득할 만하게 설명하지 못했고, 회사가 이들의 담합 관여를 감사하고 징계하던 중이어서 본부장에게 책임을 돌릴 동기가 있었습니다. 보고했다는 내용도 모호하고 추측이 섞여 있었으며, 한 직원이 2016. 3. 8. 사무실에서 보고했다는 진술은 그날 피고인이 나주로 출장 가 오후에 바로 귀가한 법인카드 내역과 맞지 않았고, 다른 직원이 심의자료를 들고 보고했다는 날에는 그 직원이 시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전임 본부장과 부문장에게는 협의 단계마다 보고하고 관련 문서까지 보여 주던 직원이 감사 부서 출신의 새 본부장에게만 '담합'이라는 말 없이 한 번 구두로 보고했다는 것도 이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입찰 참여 여부는 영업조직과 독립된 심의기구가 수익성을 검토해 정했고, 피고인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받는 위치였으며, 전달된 심의 자료에도 담합 내용은 없었습니다. 회선임차비 지출결의서에는 회선 임차가 금지된 사업이라는 등의 표시가 없었고, 정상적인 경쟁입찰에서도 타사 회선을 임차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간회의는 20명 안팎이 참석해 수십 개 사업을 개략적으로 보고하는 자리였고, 실적을 격려한 것도 고의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본부장에 대한 무죄와 회사에 대한 일부 무죄 및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조직적인 입찰담합이 있었고 피고인이 그 부서의 책임자였다고 해서 곧바로 공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공모를 부인하는 경우 검사는 피고인이 무엇을 보고받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고, 함께 처벌받을 처지에 있는 직원들이 뒤늦게 바꾼 진술은 그 경위와 객관적 자료와의 일치 여부까지 엄격하게 검증됩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상급자의 책임을 다툴 때에는 보고가 있었다는 시점의 출장 기록과 카드 사용 내역, 실제로 받은 이메일과 첨부자료의 내용, 의사결정 기구의 구조와 결재 범위, 진술이 바뀐 시점과 이유를 하나씩 맞추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도 회사는 다른 담합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므로, 개인의 무죄가 곧 회사의 면책을 뜻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