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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 전화에 현관에 걸어둔 현금, 수거책의 행위를 사기로 판단하지 않은 이유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도11833 판결

판결 결과해당 사기 부분 무죄 유지·쌍방 상고기각

판례 요약

피해자는 경찰을 사칭한 전화를 믿고 현금 4,000만 원을 비닐봉지에 담아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두었고, 수거책인 피고인이 이를 가져갔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돈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관리하고 있었다면 걸어둔 행위만으로 돈의 지배가 피고인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기죄의 처분행위와 범인이 가져가는 탈취행위를 구별한 판결입니다.

01사건 개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경찰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는데 거래 은행 직원들이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지문 감식을 해야 한다며 그 은행에서 현금 4,000만 원을 찾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다시 전화를 걸어 찾아온 현금을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두면 자신들의 지문인식카메라로 조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그 말대로 현금을 비닐봉지에 넣어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두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그 봉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피해자는 봉지를 걸어둔 지 30초쯤 뒤에 다시 나가 보니 현금이 사라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일을 포함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인 창원지방법원 항소부는 다른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 현관문 현금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고,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현관문에 돈을 걸어둔 것이 사기죄의 처분행위인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속은 피해자가 스스로 재물을 범인에게 넘기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검사는 피해자가 속아서 현금을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둔 것 자체가 재물을 내준 처분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나. 돈에 대한 지배가 언제 피고인에게 넘어갔는지

봉지를 걸어둔 순간 현금의 사실상 지배가 피고인 쪽으로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여전히 관리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봉지를 가져간 때 비로소 넘어간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구별에 따라 사기죄와 탈취에 의한 범죄가 갈립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먼저 처분행위의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처분행위는 속임수로 인한 착오와 범인의 재물 취득을 이어주는 고리이고,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는 사기죄와 피해자의 행위 없이 범인이 빼앗아 가는 절도죄를 가르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겉으로는 재물을 내준 것처럼 보여도 재물이 범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 있다면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자기 집 현관문 손잡이에 봉지를 걸어둔 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피해자의 행위만으로는 현금의 사실상 지배가 피고인에게 옮겨갔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봉지를 수거해 간 때 지배가 넘어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처분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4의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자가 돈을 어떤 방식으로 내놓았는지는 적용 죄명을 가르는 사실입니다. 피해자가 수거책에게 직접 돈을 건넨 경우와 달리, 자기 집처럼 스스로 관리하는 장소에 돈을 두게 하고 수거책이 가져간 경우에는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확인했습니다.

수거책으로 기소된 사람이라면 돈이 놓인 위치, 피해자가 그 돈을 확인하고 있던 상황, 걸어둔 뒤 사라지기까지의 시간 같은 구체적 사정을 살펴 공소사실의 처분행위가 증명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사기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며, 같은 행위가 다른 범죄로 평가될 가능성까지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도118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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