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지방의회 의원들이 투표용지의 기명 위치를 정해 이탈표를 확인하려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위계로 누구의 어떤 직무가 실제 방해됐는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표·선거관리 업무와 달리 담합하지 않은 의원의 투표 업무에 대한 방해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같은 정당 의원들은 의장 후보를 미리 합의한 뒤 투표용지의 위·아래·좌·우·중앙 등 기명 위치를 각자 정했습니다. 같은 정당 감표위원이 투표지를 보면 누가 합의와 다르게 투표했는지 확인하도록 한 것입니다.
실제 선거에서도 정한 위치에 후보 이름을 적었습니다. 하급심은 담합하지 않은 의원, 감표위원과 사무국장의 직무를 모두 위계로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2쟁점
가. 위계와 실제 방해 결과
부당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이 오인으로 그릇된 행위·처분을 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나. 각 공무원의 직무 범위
개별 의원의 투표와 감표·선거관리 권한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문제됐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는 상대방의 오인을 이용해 구체적 직무를 현실적으로 방해해야 성립하고 미수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담합한 의원들 내부에서는 투표자를 알아볼 수 있게 됐지만 다른 의원의 투표 내용까지 공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의원은 원래 뜻대로 투표했고 오인으로 잘못된 행위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개별 의원에게 선거 전체의 무기명 원칙을 관리할 일반적 직무가 있다는 근거도 없었습니다.
반면 감표위원과 사무국장에 대한 방해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방해 대상에 관한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며 형의 관계상 원심의 피고인들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위계 사건은 피해 공무원의 직책만 적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보로 오인하게 했고 그 때문에 어떤 처분이나 업무가 달라졌는지 연결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행동이 여러 공무원과 관련됐더라도 구성요건 충족 여부는 각 직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부당한 선거행위를 정당화한 것이 아니라 방해 대상별 형사요건을 구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