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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선거 투표 위치를 담합했다면 모든 의원의 공무를 방해한 것일까요?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7760 판결

판결 결과원심판결 파기환송(담합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부분 법리오해)

판례 요약

시의회 다수당 의원들이 의장 후보를 합의한 뒤, 투표용지에 이름을 적을 위치를 의원마다 미리 정해 이탈표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그대로 투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감표위원과 사무국장의 직무를 위계로 방해했다는 부분은 인정했지만, 담합하지 않은 의원들의 직무까지 방해했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 부분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한 시의회는 2018년 지방선거로 의원 21명이 당선되었는데, 그중 13명이 같은 정당 소속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이 정당 소속 의원들은 2020년 7월 3일 오전 9시경 의원총회를 열어 후반기 의장으로 특정 의원을 선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의원들은 합의를 지키도록 하고 이탈표를 막기 위해 투표용지에 위·아래·좌·우·중앙의 가상 구획을 정하고 의원마다 이름을 적을 위치를 미리 나누어 두었습니다. 합의와 달리 투표한 의원이 나오면 같은 정당 소속 감표위원이 나중에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감표위원 2명도 미리 내정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경 본회의장에서 그 두 사람이 감표위원으로 정해졌고, 의원들은 정해 둔 위치에 합의한 후보의 이름을 적어 투표했으며, 그 후보가 의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계로 담합하지 않은 다른 의원들의 무기명·비밀투표 직무, 다른 감표위원들의 투·개표 직무, 사무국장의 선거관리 직무를 방해했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고, 2심(수원지방법원)도 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결과가 필요한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키고 이를 이용해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해야 성립합니다. 투표 위치를 담합한 행위가 각 상대방의 구체적인 직무를 실제로 방해하는 데까지 이르렀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담합하지 않은 의원들의 직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심은 합의를 모른 채 무기명투표로 적법한 선거를 한다고 믿은 다른 의원들의 선거 업무도 방해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다른 의원들의 투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 그들은 원래 뜻대로 투표했을 뿐이라고 다투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그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해야만 죄가 성립하고,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 이르지 못한 미수는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감표위원들과 사무국장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담합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부분은 달리 보았습니다. 비밀선거 원칙은 선거인의 의사결정이 남에게 알려지지 않게 해 불이익을 막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려는 것인데, 이번 행위로 담합한 의원들끼리는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있게 되었지만 담합하지 않은 의원들의 투표 내용까지 공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그 의원들은 본래 의도대로 투표했을 뿐 오인이나 착각으로 그릇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지방의회 의원 개인에게 의장선거가 무기명·비밀투표로 이루어지도록 할 일반적인 직무상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은 피고인 1도 파기 이유가 공통되므로 함께 파기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담합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상상적 경합 관계여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판단할 때 행위가 부당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소장에 적힌 공무원마다 어떤 오인이 생겼고 그 때문에 어떤 직무가 실제로 방해되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같은 행위라도 감표위원이나 선거관리 담당자처럼 선거의 공정한 진행을 맡은 사람과, 자신의 표만 행사하는 의원은 직무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면 그 부분이 나머지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 형 전체가 다시 정해져야 한다는 점에서, 여러 피해 공무원이 함께 기재된 사건에서는 방해 대상별로 성립 여부를 따져 보는 것이 양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77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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