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대리기사가 경사로에 차를 두고 떠나 10m 옮겼어도 처벌되나요?

수원지법 2025. 4. 10. 선고 2024고정1395 판결

판결 결과긴급피난 또는 과잉피난으로 위법성 조각·무죄

판례 요약

술을 마신 뒤 부른 대리기사가 지하주차장 출구 경사로에 차를 세워 둔 채 떠나자, 차주가 직접 약 10m를 운전해 주차장을 빠져나온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경사로에 차를 그대로 두면 미끄러짐이나 뒤차와의 충돌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이 필요한 최소한의 거리만 운전한 뒤 다른 대리기사를 찾은 점을 들어 긴급피난, 적어도 과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 5. 20.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4. 3. 12.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 차를 세워 두고 19:00경부터 23:30경까지 소주 2병가량을 마셨습니다.

피고인은 23:23경 귀가하려고 대리기사를 불렀고, 대리기사는 피고인을 뒷좌석에 태운 채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출구 차단기 앞에서 주차요금 지불 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자, 대리기사는 23:45경 주차장 밖으로 이어지는 경사 구간에 차를 그대로 둔 채 내려 버렸습니다. 피고인은 23:46경부터 전화로 다른 대리기사를 찾다가, 직접 차를 운전해 23:55경 차단기를 통과하며 주차요금을 내고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m를 이동했습니다.

피고인은 도로에 차를 세운 뒤 뒷좌석으로 옮겨 다음 날 00:03경부터 다시 대리기사를 찾았습니다. 시비가 붙었던 대리기사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했고, 00:46경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였습니다. 검사는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02쟁점

가. 경사로에 남겨진 차량이 '현재의 위난'이었는지

지하주차장 출구의 경사 구간에 운전자 없이 정차한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뒤따르는 차량과 부딪힐 위험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것이 형법상 긴급피난의 전제가 되는 현재의 위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약 10m 음주운전이 상당한 이유 있는 피난행위인지

긴급피난이 되려면 피난행위가 유일한 수단이고, 피해를 가장 적게 주는 방법이며, 지키려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하고, 법질서 전체에 비추어 적합해야 합니다. 다른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접 운전한 것이 이 요건을 갖추었는지, 갖추지 못했다면 야간에 당황한 상태에서 한 과잉피난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03판결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의 운전이 긴급피난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차장이 지하 1층에 있어 밖으로 나가려면 상당한 경사로를 지나야 했고, 대리기사는 바로 그 경사 구간에 차를 둔 채 떠났습니다. 그대로 정차해 두면 차량이 미끄러져 피고인이 다치거나 차량과 건물이 손상될 우려가 있었고, 뒤따르는 차량과 충돌할 우려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경사 구간을 빠져나가는 것이 필요했고, 실제 운전 거리가 주차장 앞 도로까지 10m에 불과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로써 지킨 피고인의 신체와 차량·건물의 안전이 짧은 운전으로 생긴 교통사고 위험보다 우월하고, 다른 대리기사가 오려면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만큼 그동안 경사로의 차 안에서 기다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설령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10m만 운전해 도로에 차를 세운 뒤 곧바로 다른 대리기사를 찾았으므로 최소한의 피난행위를 한 것이고, 야간에 뒷좌석에 있다가 갑자기 대리기사가 떠나 상당히 당황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벌하지 않는 과잉피난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음주 상태의 운전이라도 대리기사가 차량을 위험한 위치에 버려두고 떠난 경우처럼 실제 위험이 있었고, 그 위험을 벗어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거리만 운전했다면 긴급피난이나 과잉피난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차량이 놓인 위치의 경사, 운전 거리, 운전 직후 다시 대리기사를 찾았는지가 판단의 핵심 사정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위험한 상황이 없었는데 단지 주차 위치를 옮기려고 운전했거나, 위험을 벗어난 뒤에도 운전을 계속한 경우에는 같은 결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는 대리기사 호출 기록, 결제 시각, 주차장 구조처럼 당시 위험과 운전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상 판결: 수원지법 2025. 4. 10. 선고 2024고정1395 판결

판결문 보기 ↗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