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아버지와 아들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허락 없이 집 안에 들어갔다가 거주자에게 폭행당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영장이나 출입 동의가 없었고 범행 직후의 장소나 위해가 임박한 상황으로 보기도 어려워 경찰의 주거 출입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보고,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2017년 12월 4일 오전 7시 28분경 대구의 한 아파트 주민이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 2명은 오전 7시 38분경 현장에 도착했지만 싸우는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고,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하자 신고자는 지금도 싸우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지만, 위치를 묻자 왜 말해야 하느냐며 따지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사이 다른 경찰관이 현관문을 열어 보니 문이 열렸고,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에서 피고인과 마주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집에서 나가지 않은 채 범죄 여부를 추궁하자, 피고인은 '너것들이 뭐냐'고 소리치며 유리병을 던지려는 시늉을 했고, 이를 제지하려고 경찰관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빈 유리병을 던지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당시 집에는 피고인과 어머니만 있었고,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종종 혼자 소리를 지르곤 했는데 이웃이 이를 다툼으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검사는 다음 날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경찰관이 임의로 주거지에 들어간 점 등을 이유로 영장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습니다. 제1심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8년 10월 17일 경찰관들의 주거 출입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02쟁점
가. 112 신고만으로 영장 없이 집에 들어갈 수 있는지
검사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당시 상황에서는 피고인의 집이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이거나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경우여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 제1항 등에 따라 출입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심은 영장도, 현행범인이나 준현행범인으로 볼 사정도, 피고인의 허락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나. 위법한 출입에 대항한 폭행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할 때에만 성립합니다. 경찰관들의 주거 출입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을 휘두른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은 먼저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그 적법성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이어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은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하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에 따른 출입은 위해가 임박해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들이 영장을 갖고 있거나 제시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집을 범행 직후의 장소로 볼 사정이 없고 사후 영장도 발부되지 않은 점, 도착 당시 인기척이 없어 지금도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 내용과 달랐고 신고자가 신원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아 신고의 진정성 자체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해가 임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방문 요청이나 출입 동의도 없었던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에 임의로 들어간 것은 법률이 정한 강제처분의 요건이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해 경찰관을 폭행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는 사정만으로 경찰관이 거주자의 동의나 영장 없이 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특히 현장에서 확인한 상황이 신고 내용과 다르고 신고 자체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웠다는 점이, 위해가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폭행 사실 자체뿐 아니라 그에 앞선 경찰관의 출입이나 조치가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가 결론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한 상고는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9도4821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