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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마신 술을 공제하면 0.03% 미만일 때도 음주운전인가요?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판결 결과검사 상고기각(원심 무죄 유지)

판례 요약

화물차로 사고를 낸 운전자가 현장을 벗어나 소주를 마신 뒤 음주측정에서 0.169%가 나온 사건입니다. 원심은 사고 후 마신 술로 오른 수치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위드마크 공식 값으로 계산해 빼면 운전 당시 수치가 0.028%로 처벌 기준 0.03%에 못 미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의도적인 추가 음주로 처벌을 피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9년 7월 20일 오후 4시 25분경 정읍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인근 삼거리 부근까지 약 60m 구간에서 5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맞은편에 있던 승용차를 충격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인 오후 4시 43분경 현장을 벗어나 소주 1병(360mL)에 복숭아 음료 1캔을 섞어 마셨습니다.

경찰은 오후 4시 53분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5시 20분경 호흡측정을 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나왔습니다. 피고인이 운전 전에 얼마나 마셨는지에 관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수사기관은 2019년 9월 24일 피고인에게 같은 방식으로 소주 1병에 복숭아 음료 1캔을 섞어 마시게 한 뒤 측정했는데, 결과는 0.115%였습니다.

검사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54%로 보고, 피고인이 2019년 9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 등을 들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했으나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항소심(2020노300)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사고 후 추가로 마신 술의 영향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측정 수치 0.169%에는 운전 뒤 마신 소주의 영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원심은 위드마크 공식에 알려진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체내흡수율 0.9와 위드마크 상수 0.52를 넣어 추가 음주로 인한 증가분을 0.141%로 계산했고, 재현 실험 결과 0.115%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이 값을 공제했습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이 정당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공제 후 수치가 기준에 못 미칠 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0.169%에서 0.141%를 빼면 운전 당시 수치는 0.028%로 추정되어 처벌 기준인 0.03%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려고 일부러 술을 더 마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검사가 기준 초과를 증명하지 못한 이상 무죄로 볼 수밖에 없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처럼 과학공식을 이용해 범죄 구성요건 사실을 추정할 때에는 그 적용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공식 적용에 불확실한 점이 남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유죄의 증거가 될 만한 증명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값을 넣어 계산한 결과는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어 유죄 인정자료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법리에 비추어 대법원은 추가 음주로 인한 증가분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0.141%로 보고 이를 공제해 운전 당시 수치를 0.028%로 추정한 다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일이 드물지 않고, 이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정의 관념이나 국민적 공감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지만, 그러한 조치가 없는 현재로서는 죄형법정주의와 검사의 엄격한 증명책임이라는 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신 사건에서 측정 수치 전부를 운전 당시 수치로 볼 수 없고, 추가 음주의 영향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공제한 결과가 기준에 못 미치면 무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운전 전 음주량에 관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검사는 운전 당시 수치가 기준을 넘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동시에 대법원은 의도적인 추가 음주가 처벌 회피 수단이 되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하고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추가 음주를 정당화하는 판례가 아니라 당시 법률 아래에서 증명책임 원칙을 적용한 사례로 읽어야 하며, 비슷한 사건은 행위 당시 시행 중인 법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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