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술을 마신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며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걸었는데, 주차 때 넣어 둔 후진기어 때문에 수동변속기 차량이 약 1.5m 뒤로 움직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차가 움직인 것이어서 운전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04년 4월 7일 저녁 7시경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 수동변속기 승용차를 주차했습니다. 그곳은 차 앞쪽이 낮고 뒤쪽이 높은 경사로여서, 피고인은 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사이드브레이크를 걸고 후진기어를 넣어 두었습니다. 이후 일행과 식사를 하고 근처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고, 집에 가려고 다음 날 0시 29분경부터 1시 36분경까지 휴대전화로 대리운전업체에 연락해 기사를 불렀습니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나와 일행 한 명과 함께 차에 탔습니다. 일행이 위경련을 일으키고 심한 한기를 느끼자 피고인은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걸었는데, 그 순간 차가 뒤로 움직여 뒤에 주차된 차량과 부딪쳤고, 놀란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전진과 후진을 반복했습니다. 마침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관이 이 모습을 보고 검문하다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2004년 4월 8일 새벽 1시 5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상태로 차를 약 1.5m 운전했다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했습니다. 제1심인 대구지방법원은 2004년 11월 1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고,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02쟁점
가. 시동을 걸었을 때 차가 움직였다면 곧 운전인지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차를 움직일 생각 없이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걸었는데 차가 밀려난 경우에도 이 정의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나. 피고인의 해명이 객관적 자료와 차량 구조에 맞는지
피고인은 주차할 때 넣어 둔 후진기어를 잊고 시동을 걸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단속 경찰관의 진술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은 피고인이 차를 운전했다는 취지였습니다. 대리운전 호출 기록과 일행의 진술, 그리고 그 차량이 실제로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지가 판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먼저 운전의 개념에는 목적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이 운전에 해당하고, 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차를 움직일 의도 없이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을 건드렸거나 불안전한 주차 상태 또는 도로 여건 때문에 차가 움직였다면 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통화내역, 대리운전업체 명함과 확인서, 기사 정산내역, 일행과 경찰관의 법정 진술을 살폈고, 직접 현장검증도 했습니다. 현장검증 결과 이 차량은 후진기어를 넣어 둔 채 시동을 걸면 사이드브레이크가 걸려 있고 클러치를 밟지 않아도 덜컹거리며 뒤로 움직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거는 순간 후진기어가 들어가 있던 탓에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차가 후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경찰관의 진술과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4의의
음주 상태에서 차 안에 있다가 차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곧바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결은 차가 움직였다는 결과만으로 운전을 인정하지 않고, 시동을 건 목적과 차가 움직인 원인이 운전자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사건에서 무죄의 근거가 된 것은 대리운전 호출 통화내역과 정산내역처럼 피고인의 해명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그리고 차량이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한 현장검증 결과였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운전 의사를 다투려면 당시의 기어·브레이크 상태와 주차 여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