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어린이보호구역 음주 사망사고는 한 가지 죄로만 처벌하나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하나의 사고에서도 어떤 행위와 결과를 각 조항이 다루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보호구역·음주·사망 관련 사실을 별도 항목으로 확인하세요.

음주와 보호구역 가중요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과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별개의 요건입니다. 보호구역 안에서 음주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가중조항이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노1673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음주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가까운 주차장에 세운 뒤 곧 현장으로 돌아온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이동 거리와 시간, 신원 공개와 현장 체류 등을 보아 도주치사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위험운전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와 음주운전은 유죄였습니다. 한 사고에 성립한 두 치사죄의 관계를 바로잡고 양형 사정을 종합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노1673 판결 참조).

여러 적용 규정의 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위치·표지와 운전 방법, 음주 영향 및 사고 인과관계를 확인하세요. 여러 죄가 인정될 때 형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법률상 죄수 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