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한 번의 사고라도 위험운전치사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여러 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각 범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성립한 범죄들을 어떻게 처벌할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위험운전치사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어린이보호구역치사는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도주 여부도 사고를 낸 책임과 따로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치사죄가 함께 성립하되 상상적 경합으로 본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노1673 판결에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법원은 위험운전치사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가 각각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한 번의 운전행위로 한 번의 사고를 내어 한 명의 피해자가 사망했으므로, 두 치사죄의 관계는 상상적 경합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느 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립한 범죄 사이의 관계에 따라 형을 정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항소심은 이 관계를 실체적 경합으로 본 1심의 판단을 바로잡고 다른 양형 사정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도주치사 무죄가 다른 혐의의 무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사건에서는 사고 직후 가까운 주차장으로 차를 이동한 행동이 도주인지도 다퉜습니다. 피고인은 차를 세운 뒤 곧바로 현장으로 돌아와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히고 계속 피해자 주변에 머물렀습니다. 법원은 이동 거리와 시간, 복귀 후 행동 등을 들어 도주치사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위험운전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와 음주운전의 유죄는 남았습니다. 사고 뒤 행동에 관한 판단과 사고를 일으킨 책임은 같은 질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정 혐의 하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 전체를 무죄라고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마다 확인할 사실이 다릅니다
음주 수치만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가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주행과 제동, 사고 전후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보호구역 범위와 피해자의 나이, 안전운전의무 위반도 별도의 확인 대상입니다.
여기에 도주 혐의까지 있다면 사고 직후의 이동과 복귀, 신원 제공, 구조 참여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적용된 죄명별로 사실과 증거를 나누어 검토해야 무엇을 다투고 무엇이 양형 사정인지 분명해집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공소장에 적힌 각 죄명과 적용 조문을 확인한 뒤, 보호구역 위치·표지와 피해자 이동 경로, 속도·제동·시야, 음주 및 운전 상태에 관한 자료를 분류하세요.
사고 뒤 이동이 있다면 이동 경로와 소요 시간, 돌아온 시점, 운전자 신원을 밝힌 내역을 별도로 맞춰 보세요. 보험·합의·피해 회복 자료는 범죄 성립에 관한 자료와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