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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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검색 결과
전체 346건 · 11 / 29페이지
판례
노조 조합원들이 개방된 시청 로비로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일까요?
집회 중이던 노동조합 조합원 150여 명이 업무시간에 개방된 시청 1층 로비로 들어가 머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개방된 로비에 제지 없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관리자의 추정적 반대 의사만으로는 건조물침입이 되지 않는다며 유죄로 본 원심판결 중 해당 피고인들 부분을 파기하고 대구지방법…
판례
녹음장비를 숨기고 승낙받아 구치소 접견실에 들어가면 침입일까요?
수용자를 취재하려고 안경 모양의 녹음·녹화장비를 착용한 채 교도관의 승낙을 받아 구치소 접견실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금지물품을 몰래 반입한 것은 단속을 피한 것에 불과해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아니고,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건조물침입도 아니라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늦은 밤에 빚 독촉 연락을 하거나 집에 찾아와도 괜찮은 건가요?
밤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연락은 채권추심법상 야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가족에게 위협적인 말을 해 불안과 평온 침해를 일으켰다면, 같은 날의 짧은 연락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횟수와 시간, 내용을 함께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건설사와 공동수급체를 꾸리면 입찰담합이 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다른 건설사와 공동 입찰한다고 모두 담합은 아닙니다. 역량 보완·위험 분산 같은 효과와 실제 경쟁 감소를 함께 봐야 합니다. 다만 공동계약의 허용이 낙찰자·공구 배분이나 들러리 입찰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법률이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업종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여할 수 없나요?
다른 법률의 허용 규정이나 별도 감독기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정위의 관여가 전부 차단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이 허용한 구체적인 범위와 적용 제외 요건을 봐야 합니다. 신고한 내용과 실제 합의·실행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판례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이면 상해 재판의 국선변호인이 필요 없나요?
건조물침입 등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형 집행 중이던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없이 상해 사건의 1심과 항소심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는 별건으로 구속되었거나 다른 사건 판결로 수감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며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변호인 …
칼럼 · 2026-10-27
다른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던 일, 명예훼손의 공익은 어떻게 판단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명예훼손변호사입니다. 학교나 단체의 문제를 알리는 글을 쓴 뒤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알려 준 것뿐”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개인적인 갈등을 공개적으로 퍼뜨린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글을 쓸 명분이 있었다는 주장과 실제로 그 글이 공익에 기…
판례
다른 사람의 사진을 전 연인의 사진처럼 보여주며 협박한 사건, 대구고등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헤어진 연인에게 다른 여성의 신체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가 잘 때 찍은 사진이라고 속이고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사건입니다. 대구고등법원은 피해자와 무관한 사람의 사진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하고, 불법촬영과 휴대전화 손괴에 대한 징역 1년·…
자주 묻는 질문
다투다가 홧김에 내뱉은 말 때문에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말다툼 중 나온 말도 협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당시 관계·행동과 문구를 종합해 해악을 알린 것인지 확인합니다. 흥분했을 뿐이라거나 실제 해칠 생각이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상대의 현실적 공포심만이 유일한 기준도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순 협박 사건에서 처벌불원서를 낸 시점이 결과를 바꿀 수 있나요?
제1심 선고 전의 적법한 처벌불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같은 공소기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문서 작성일과 제출·접수일,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와 대상 행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판례
달성군 개발현장 배차료 공갈 사건, 이름을 가명으로 쓴 진술조서도 증거가 되나요?
달성군 조성공사 현장의 주민대책위원장이 덤프트럭 업자들에게서 배차료를 받아 공갈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참고인 이름을 가명으로 적은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가명 기재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법정 확인과 반대신문 등 요건을 갖추었다면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사건을…
판례
담보 차량을 넘기고 받은 돈도 대출 이자로 볼 수 있을까요?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가 상환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채무자의 문자에 동의한 뒤, 담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690만 원을 받은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피고인은 채무자에게 직접 받은 돈이 아니므로 이자가 아니고 계약서에 차량 처분 동의도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은 돈 중 원금을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