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밤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연락은 채권추심법상 야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가족에게 위협적인 말을 해 불안과 평온 침해를 일으켰다면, 같은 날의 짧은 연락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횟수와 시간, 내용을 함께 살핍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같은 날 전화와 문자를 보낸 대구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노2414 판결에서는 야간에 채무자의 가족을 통해 압박한 사건의 벌금 150만 원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은 뒤 밤 9시 무렵 채무자의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여동생의 학교나 담임교사를 찾아갈 수 있다고 말했고, 이어 밤 9시 43분에도 학교에 찾아가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1심은 같은 날 밀접한 시간에 이어진 행동을 반복적 연락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는 야간 연락으로 가족의 학교 등을 거론해 불안감을 준 행위는 인정했습니다. 항소심도 합의를 반영한 벌금형을 바꿀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복이 아니면 야간 연락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는 반복적인 행동 또는 야간 행동을 구별해 규정합니다. 따라서 연락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야간의 위협적 독촉까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밤에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공포나 불안, 사생활·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친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 사건에서도 시간뿐 아니라 가족의 학교와 만남을 거론한 내용이 중요했습니다.
낮의 연락과 다른 금지행위도 별도로 봅니다
낮이라도 폭행·협박이나 반복적인 압박 등이 있으면 다른 금지 유형을 검토합니다. 반대로 적법한 채무 안내와 위협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연락을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록에는 통화 시각과 지속 시간, 누구에게 한 말인지, 그 전후 답변과 생활 영향을 맞춰 남겨 두세요. 현장 위험이 있다면 직접 대치하며 말을 다시 끌어내려 하지 말고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원본 메시지와 영상, 당시 대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밤의 통화·문자 시각과 내용, 연락받은 가족의 관계를 정리하세요. 학교·직장 등 무엇을 거론하며 어떤 행동을 예고했는지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화 목록과 원본 메시지, 본인이 참여한 통화 녹음, 생활 침해와 신고 경위를 함께 보존하세요. 반복 여부와 야간 연락의 문제를 나누어 확인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