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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검색 결과
판례 172건 · 12 / 15페이지
판례
의장선거 투표 위치를 담합했다면 모든 의원의 공무를 방해한 것일까요?
시의회 다수당 의원들이 의장 후보를 합의한 뒤, 투표용지에 이름을 적을 위치를 의원마다 미리 정해 이탈표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그대로 투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감표위원과 사무국장의 직무를 위계로 방해했다는 부분은 인정했지만, 담합하지 않은 의원들의 직무까지 방해했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이사회에서 거짓 자료를 설명하면 참석한 감사의 업무도 방해한 것일까요?
피고인 3명이 지역농협 이사회에서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해, 이사회에 출석한 감사들의 업무를 위계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사회 설명의 상대방은 이사들이고 감사의 이사회 출석·의견 진술은 감사 본래 업무의 부수 업무로 보기 어렵다며, 감사들에 …
판례
임대인이 사무실을 잠갔을 때 자물쇠를 잘라도 될까요?
사무실 부지를 비우기로 확약한 임차인이 임대인이 설치한 자물쇠를 두 차례 절단기로 끊은 사건입니다. 1심은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 자료를 꺼내려면 어쩔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어 정당행위로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자물쇠 설치가 확약서에 근거한 것이고 범행 당시 열어 달라고 요청한 자료가 없다며 무…
판례
잘못 송금된 돈에서 미수금을 공제해 돌려준 사건, 상계와 횡령을 구별한 판단
주류대금 소송 중이던 거래 상대방이 계좌번호를 착각해 주류업체 계좌로 470만 원을 보냈고, 업체의 사내이사인 피고인은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액 1,108,310원을 뺀 나머지만 다음 날 돌려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착오송금된 돈이 목적과 용도를 정해 맡긴 돈과 같지 않고, 이 사건의 반환 거부는 정당한 상계권…
판례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명도 강제집행을 막았다면 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일까
건물명도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현장에서 집행을 막은 주택 소유자들이 재개발조합의 이주·철거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집행관을 독립된 사법기관으로 보고, 강제집행은 조합이 아니라 집행관 자신의 직무이며 조합 업무에 대한 직접적 방해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심의 유죄 판…
판례
접근금지 결정을 받고도 상대방 직장 상담실에 들어갔다면 침입일까요?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다가가지 말라는 법원의 간접강제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하는 법률상담 사무실을 찾아가 직원 안내로 상담실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고객 출입이 자유로운 곳이고 평온하게 들어갔더라도, 법원이 정한 출입 제한을 무시했다면 건조물침입이 성립한다며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
판례
정지선·횡단보도가 없다면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해도 될까요?
노면 정비가 덜 끝나 정지선도 횡단보도도 없던 교차로에서 황색신호를 확인하고도 직진하다 견인차와 부딪친 운전자가 기소된 사건입니다. 1·2심은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런 교차로에서도 교차로 바로 앞에서 멈췄어야 한다며 신호위반을 인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정확한 입찰금액을 정하지 않고 높게 써 달라고 부탁해도 담합일까요?
철도용 자동폐색제어장치 구매 입찰에서 한 회사의 과장이 다른 업체 담당자에게 자기 회사가 낙찰받도록 높은 가격으로 입찰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런 방식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8건의 입찰에서 이어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투찰가격을 정하지 않았어도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합의에 해당하고,…
판례
조합 임원 해임 뒤 사무실과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으면 업무방해일까요?
조합장 직무대행자였던 피고인이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뒤에도 조합 사무실을 잠그고 집기와 컴퓨터·인터넷 카페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아 새 직무대행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피고인 본인은 해임되었지만 함께 공동직무대행자로 선임된 다른 이사는 여전히 그 지위를 유지하고…
판례
좌회전 신호 위반으로 다른 차가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도 책임지나요?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직진하던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화물차가 버스정류장을 덮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화물차 운전자의 사망과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4명 등 5명의 상해를 모두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에 따른 결과로 인정하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
판례
주차 시비 현장에서 경찰관 가슴을 밀친 행위, 공무집행방해인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주차 다툼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욕을 하며 가슴을 밀치고, 체포 과정에서 정강이를 걷어찼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직무집행 중의 행위가 아니고 체포도 급박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경찰관이 여전히 신고처리와 순찰 직무를 수행하던 중이었고 체포의 …
판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 이륜차와 충돌하면 어떤 책임이 생기나요?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앞서 가던 이륜차를 추월하다 이륜차와 부딪혀 운전자에게 뇌진탕을 입히고 뒤에 탄 동승자를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중앙선 침범 과실로 인한 치사와 치상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유족 및 부상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