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주류대금 소송 중이던 거래 상대방이 계좌번호를 착각해 주류업체 계좌로 470만 원을 보냈고, 업체의 사내이사인 피고인은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액 1,108,310원을 뺀 나머지만 다음 날 돌려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착오송금된 돈이 목적과 용도를 정해 맡긴 돈과 같지 않고, 이 사건의 반환 거부는 정당한 상계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며 횡령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주류업체의 사내이사로, 피해자와 주류 납품거래를 해 왔습니다. 회사는 피해자를 상대로 주류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민사 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2019. 9. 30. 다른 회사에 보내려던 4,700,000원을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피고인이 관리하는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했고, 다음 날인 2019. 10. 1. 문자메시지로 착오송금 사실을 알렸습니다. 피고인은 회사가 피해자에게 받을 주류대금이라고 주장한 1,108,310원을 뺀 나머지를 송금 다음 날 돌려주었고, 남은 금액도 돌려 달라는 피해자에게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으로 상계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계 정산에 관한 합의 없이 1,108,310원을 임의로 상계 정산한 뒤 반환을 거부해 횡령했다며 기소했습니다.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은 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고,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착오송금된 돈으로 자기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잘못 송금된 돈을 받은 사람은 송금인을 위해 그 돈을 보관하는 신의칙상 관계에 놓입니다. 원심은 이런 보관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착오송금된 돈은 목적과 용도를 정해 맡긴 돈과 마찬가지여서 수취인이 임의로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회사가 실제로 받을 물품대금이 있어 그만큼 상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일부 반환 거부에 불법영득의사가 있는지
횡령죄의 '반환 거부'는 단순히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에 이르러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정도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회사 채권액만큼 돌려주지 않은 것이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아니면 남의 돈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가 문제됐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반환 거부가 횡령죄가 되려면 반환을 거부한 이유와 주관적 의사를 종합해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정도여야 하고, 반환을 거부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착오송금으로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생기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돈이 목적과 용도를 정해 명시적으로 맡긴 돈과 같다거나 송금인이 수취인에게 돈을 주고받는 사무를 맡긴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수취인이 송금인에게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탁의 취지에 반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련 민사사건의 진행 경과로 볼 때 회사가 반환 거부 무렵 피해자에게 그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고, 상계할 수 없는 상태였다거나 상계가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이라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4,700,000원 중 1,108,310원을 뺀 나머지를 송금 다음 날 돌려주었고, 그 금액에 대해서도 상계 의사를 충분히 밝힌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반환 거부는 정당한 상계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횡령행위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착오송금된 돈을 받은 사람이 송금인에게 실제로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 상계하고 반환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착오송금으로 생기는 보관관계는 목적을 정해 돈을 맡긴 경우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채권이 실제로 있었고 그 금액이 반환을 거부한 금액에 상응하며, 상계할 수 있는 상태였고 상계 의사를 상대방에게 밝혔다는 구체적 사정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채권의 존재가 불분명하거나 채권액을 넘는 돈까지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슷한 사건에서는 민사소송 자료와 반환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