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조합장 직무대행자였던 피고인이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뒤에도 조합 사무실을 잠그고 집기와 컴퓨터·인터넷 카페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아 새 직무대행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피고인 본인은 해임되었지만 함께 공동직무대행자로 선임된 다른 이사는 여전히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위력이나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 10. 15. 대구 중구에 사무실을 둔 한 조합의 이사로 등재되었습니다. 전 조합장이 2021. 12. 21. 사임하자 조합 이사회는 같은 날 피해자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했지만, 피해자가 2021. 12. 29. 사임 의사를 밝혀 이사회는 같은 날 피고인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했습니다. 이어 2022. 3. 10. 이사회는 피고인과 다른 이사 1명을 공동직무대행자로 선임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조합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2022. 2. 24. 피고인의 이사·직무대행자 해임 및 직무정지와 감사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했습니다. 2022. 3. 12. 열린 임시총회에서 두 안건이 모두 가결되었고, 2022. 3. 16. 긴급이사회에서 감사가 피해자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했으며, 피해자는 2022. 5. 13.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다른 공동직무대행자에 대한 이사 해임과 직무정지 결의는 이때인 2022. 5. 13.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2022. 3. 12.경부터 7. 1.경까지 조합 사무실 출입문을 잠그고 머무르며 컴퓨터, 복사기, 녹음기 등 집기 인계를 거부하고 업무용 컴퓨터와 조합 인터넷 카페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로 기소했습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은 2024. 5. 17. 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이 항소했습니다.
02쟁점
가. 이사회가 선임한 직무대행자가 유효한지
조합 정관은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회에서 추천된 임원이 대행한다고 정하는 한편, 사임·해임되는 임원의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으면 임원회의나 총회 의결로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사임·해임되는 경우에는 감사가 임시로 직무수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도 정하고 있었습니다. 1심은 조합장 사임 시에는 감사가 선임해야 하므로 이사회의 직무대행자 선임은 무효라고 보았고, 피고인은 '유고 등'에 사임·해임도 포함된다며 자신의 선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해임된 피고인이 공동직무대행자의 지시로 업무를 한 것이 위력인지
피고인은 설령 자신에 대한 해임 결의가 유효하더라도 공동직무대행자에 대해서는 해임·직무정지 결의가 없었으므로, 그 위임을 받아 한 업무는 정당한 권한 행사이고 업무방해의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4월 9일부터 업무를 보기 시작했는데도 1심이 범행 기간을 7월 1일까지로 인정한 것도 잘못이라고 다투었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먼저 정관을 1심과 달리 해석했습니다. '유고 등'에는 사임과 해임도 포함되고, 정관 제16조 제6항은 이사회가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게 한 조항이며, 감사의 임시직무수행자 선임은 임원회의나 총회에서 기존 조합장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감사가 선임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21. 12. 29.부터 직무대행자 지위를, 2022. 3. 10.부터는 다른 이사와 함께 공동직무대행자 지위를 유효하게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본인은 2022. 3. 12. 임시총회 결의로 이사와 직무대행자 지위를 잃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동직무대행자에 대해서는 2022. 5. 13.까지 해임·직무정지 결의가 없었으므로, 그 직무수행을 정지하는 의결 없이 피해자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데에는 하자가 있었고, 그 공동직무대행자는 3월 12일 임시총회와 3월 16일 긴급이사회 이후에도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지시를 받아 조합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한 행사로 볼 수 있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동대행 체제로 바꾸면 일방적으로 해임할 수 없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 자신은 해임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사무실을 점유한 동안 구청의 사업시행인가 보완 요구에는 서류가 갖춰지지 않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조합원 문의에 답하는 정도의 업무만 한 점, 2022. 4. 9. 피해자 측이 사무실 잠금장치를 강제로 열어 집기를 가져간 뒤에는 조합 업무를 하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결국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조합 등 단체 내부의 직무대행자 지위 다툼에서 사무실 점유나 비밀번호 인계 거부로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생겼더라도, 행위자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면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해임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정관상 누가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지와 공동직무대행자 각각의 지위가 언제 소멸했는지를 따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해임된 사람이 아무런 권한 근거 없이 사무실을 점거하거나 인계를 거부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분쟁에서는 정관 규정, 이사회·총회 결의 내용과 시점, 공동대행자의 지시 여부 같은 권한 관계 자료가 형사책임을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