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철도 신호장치 입찰에서 다른 업체가 높은 가격을 적어 내도록 부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 단위의 투찰금액까지 정하지 않아도 특정 업체가 낙찰되도록 더 높은 가격으로 참여하기로 했다면 담합 합의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년에 걸친 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공동행위로 보아 초기 입찰의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철도용 신호기기 등을 제조하는 회사는 열차가 같은 구간에 동시에 진입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자동폐색제어장치의 구매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회사의 입찰 담당 과장은 다른 전기공사업체의 담당자에게 자신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높은 가격으로 입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15년 첫 입찰에서는 요청한 회사가 10억 2,000만 원, 상대 업체가 10억 7,000만 원으로 참여했고 전자가 낙찰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입찰 정보를 주고받으며 비슷한 참여가 2018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기소된 회사는 구체적인 가격 합의가 없었고, 다른 경쟁업체도 있었으며, 오래된 입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다투었습니다.
02쟁점
가. 구체적인 금액이 없는 합의도 담합인지
서로 정확한 숫자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한 업체가 낙찰되도록 상대 업체가 더 높게 투찰하기로 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여러 입찰의 공소시효를 각각 계산해야 하는지
매번 새로운 입찰이 공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나눌지, 같은 목적 아래 끊기지 않고 이어진 담합으로 볼지가 다투어졌습니다.
03판결
가. 요청 내용과 이후 행동이 서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상대 업체 담당자는 첫 입찰에서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후 자신의 회사가 생산하지 않는 장치의 입찰공고까지 전달받자 같은 의미로 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일부 입찰에서는 투찰률을 이전보다 낮춰 달라는 구체적인 요청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찰 결과가 공개되어 요청한 회사도 상대방의 참여를 알 수 있었지만, 그 방식은 계속되었습니다. 법원은 처음의 요청, 지속적인 정보 전달과 실제 높은 가격의 투찰을 연결하여 합의를 인정했습니다.
나. 우연히 낙찰된 뒤의 처리도 참여 목적을 보여 주었습니다
한 입찰에서는 요청한 회사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때문에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상대 업체가 최종 낙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 업체는 필요한 승인 등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고, 결국 요청한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맺어 납품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위도 상대 업체가 원래 독자적으로 낙찰받으려던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다. 정확한 숫자까지 합의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법원은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여 특정 업체가 낙찰되도록 하자는 합의도 낙찰자나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담합의 증명 대상을 서면 가격표나 원 단위의 합의로 한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라. 공소시효는 마지막 실행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했습니다
이 사건 행위들은 같은 목적과 의사 아래 동종 입찰에서 계속되었고 경쟁제한 효과도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이를 포괄일죄, 즉 여러 실행행위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죄로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는 첫 합의나 개별 초기 입찰일이 아니라 마지막 실행행위가 끝난 2018년 11월 15일부터 진행했습니다. 2022년 3월 8일의 기소는 시효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회사에 대한 벌금 5,000만 원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유지되었습니다.
04의의
반복되는 담합은 처음 한 번만 명확하게 부탁하고 이후에는 입찰공고 전달 등으로 실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표현 하나만 떼어 보지 않고 처음의 합의, 반복된 실행, 담당자들의 인식과 실제 납품 경위를 함께 판단했습니다.
공소시효 역시 단순히 각 입찰일부터 시간을 세어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합의가 중단되었는지, 같은 목적과 방식으로 계속 실행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