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철도용 자동폐색제어장치 구매 입찰에서 한 회사의 과장이 다른 업체 담당자에게 자기 회사가 낙찰받도록 높은 가격으로 입찰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런 방식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8건의 입찰에서 이어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투찰가격을 정하지 않았어도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합의에 해당하고, 일련의 담합은 하나의 포괄일죄여서 공소시효는 마지막 실행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며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 회사는 철도용 신호기기와 통신기기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입니다. 자동폐색제어장치는 열차가 한 구간에 동시에 들어가지 않도록 구간마다 진입 여부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장치로, 공단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정해 왔습니다. 피고인 회사의 입찰 담당 과장은 2015년 5월 20일 무렵 입찰 공고가 나오자 전기공사업체인 다른 회사의 과장에게 '우리 회사가 낙찰받을 수 있게 높은 가격으로 입찰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고, 상대방은 이를 승낙했습니다. 그 입찰에서 피고인 회사는 10억 2,000만 원, 상대 회사는 10억 7,000만 원을 써 내 피고인 회사가 낙찰받았습니다.
이런 방식의 참여는 2018년 11월 15일까지 모두 8건의 입찰에서 이어졌습니다. 상대 회사는 자동폐색제어장치를 생산하지 않았고, 한 입찰에서는 피고인 회사가 1순위였으나 다른 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으로 결격되어 상대 회사가 낙찰자가 되자, 상대 회사가 피고인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맺어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검사는 2022년 3월 8일 피고인 회사를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2고정411)은 2022년 12월 15일 피고인 회사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 회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2022노2082)은 2023년 6월 22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회사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구체적인 가격을 정하지 않은 부탁도 담합 합의인지
피고인 회사는 과장이 수사 단계부터 합의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했고, 상대 회사 담당자도 구체적인 투찰가격을 논의한 적은 없다고 인정했다며 낙찰자나 투찰가격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다른 경쟁업체가 있었으므로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는지
피고인 회사는 다른 업체 3곳도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대부분의 입찰에 참여했으며, 상대 회사는 낙찰받을 의사와 능력이 없어 애초에 실질적인 경쟁자가 아니었다고 다투었습니다.
다. 오래된 입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피고인 회사는 각 입찰이 별개의 범죄이고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기소일로부터 5년 전에 끝난 1번부터 4번 입찰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이 포괄일죄 성립과 공소시효 문제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에,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죄의 포괄일죄 성립과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2023년 8월 31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벌금 5,0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원심이 그대로 받아들인 1심의 판단을 보면, 상대 회사 담당자는 첫 입찰 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 뒤로는 자기 회사가 만들지도 않는 장치의 입찰공고를 알려 주는 것을 같은 부탁으로 받아들였으며, 4번 입찰에서는 투찰률을 5% 정도 낮춰 달라는 부탁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가격까지 정하지 않았더라도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해 특정 업체가 낙찰되도록 하자'는 합의는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합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경쟁제한성은 같은 사실을 다룬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미 인정되어 확정되었다는 점을 들어 배척했습니다.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여러 차례의 합의가 단일한 의사로 같은 목적을 위해 끊김 없이 이어졌다면 전체를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아야 하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마지막 실행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는 대법원 판례(2010도17418)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회사는 단일한 의사로 같은 종류의 입찰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계속했으므로, 공소시효는 마지막 실행행위가 끝난 2018년 11월 15일부터 진행하고 2022년 3월 8일의 기소는 시효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입찰담합에서 원 단위의 투찰금액까지 합의해야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업체가 낙찰되도록 다른 업체가 높게 써 주기로 하는 합의만으로도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공동행위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첫 부탁 이후에는 입찰공고를 알려 주는 방식만으로 같은 협조가 이어졌더라도 합의가 계속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해에 걸친 반복 담합이 하나의 포괄일죄로 평가되면, 초기 입찰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각 합의가 중간에 끊겼는지, 같은 의사와 목적으로 계속되었는지가 시효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