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피고인 3명이 지역농협 이사회에서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해, 이사회에 출석한 감사들의 업무를 위계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사회 설명의 상대방은 이사들이고 감사의 이사회 출석·의견 진술은 감사 본래 업무의 부수 업무로 보기 어렵다며,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 3명은 한 지역농협의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로, 이 농협의 제8차와 제11차 이사회에서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을 허위로 설명·보고하거나 개정안과 관련된 허위 자료를 만들어 제시한 것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농협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들로 구성되고, 감사와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것을 직무로 했습니다. 당시 이사회에는 감사 2명도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과 업무방해로 기소하면서, 피고인들이 공모해 위계로 감사들의 재산·업무집행 상황 감사와 이사회 의견 진술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인 대전고등법원은 배임 부분을 업무상배임으로 인정하고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도 유죄로 판단했으며, 피고인들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감사의 이사회 출석과 의견 진술이 보호되는 감사 업무인지
원심은 감사의 이사회 의견 진술도 감사의 업무로 보아 허위 설명이 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한 부수 업무도 보호하는데,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감사가 이사회에 나가 의견을 말하는 것이 감사 본래 업무의 부수 업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이사회에서 한 허위 설명이 누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허위 설명과 자료가 이사들의 심의·의결을 방해한 것인지, 아니면 같은 자리에 있던 감사들의 업무까지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업무란 직업이나 사회생활상 지위에 따라 계속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한 부수 업무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가 특정 안건을 심의하면서 편의상 이사가 아닌 감사의 의견을 듣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사들의 심의·의결 업무에 속할 뿐, 출석해 의견을 말한 감사의 업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 대법원은 정관상 감사의 본래 업무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것이고,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주체는 이사들이므로 감사의 특정 이사회 출석과 의견 진술은 감사가 주체로서 하는 업무의 부수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경영진이 이사회에서 안건을 보고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이사들의 적절한 심의·의결을 위한 것이어서 그 상대방은 이사들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허위 설명과 자료 제시는 이사들의 개정안 심의·의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로 인해 감사의 의견 진술에 결과적으로 지장이 생겼더라도 그 실질은 이사들의 업무 방해에 포섭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들의 출석이나 의견 진술 자체가 방해받은 사정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파기 사유가 피고인 3명 모두에게 공통되고,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함께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업무방해죄에서는 누구의 어떤 업무가 방해되었는지를 정확히 특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같은 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회의의 심의 업무가 참석자 모두의 업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정관상 권한과 직무 범위에 따라 업무의 주체가 결정됩니다.
이 판결은 이사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그 행위가 이사들의 심의·의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으므로, 비슷한 사건에서는 공소장에 피해자와 방해된 업무가 실제 업무 주체와 맞게 특정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