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직진하던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화물차가 버스정류장을 덮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화물차 운전자의 사망과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4명 등 5명의 상해를 모두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에 따른 결과로 인정하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4년 11월 16일 오전 9시경 투싼 승용차를 운전해 김천시청 입구 앞 편도 4차로 교차로를 1차로로 지나고 있었습니다.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했습니다. 그러다 신호에 따라 맞은편에서 3차로로 직진하던 69세 남성의 윙바디 화물차 왼쪽 앞범퍼를 승용차 앞범퍼와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화물차는 진행 방향 오른쪽 앞에 있던 버스정류장을 덮쳐 버스를 기다리던 49세부터 75세까지의 여성 4명을 들이받았습니다. 피고인의 승용차도 충격으로 오른쪽 뒤로 튕겨 나가면서 4차로를 따라 신호대로 진행하던 62세 여성의 뉴베르나 승용차 앞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머리뼈 골절, 심장 파열, 대동맥 열창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전 9시 16분경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버스정류장의 피해자 4명과 승용차 운전자는 각각 약 2주에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열린 상처, 타박상 등을 입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했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02쟁점
가. 피고인 차가 직접 부딪히지 않은 정류장 피해자들의 상해도 피고인 책임인지
버스정류장의 피해자 4명을 직접 들이받은 것은 피고인의 승용차가 아니라, 피고인 차에 부딪힌 화물차였습니다. 피고인의 신호위반 좌회전에서 화물차의 충돌과 정류장 돌진, 그리고 다른 승용차와의 2차 충돌까지 이어진 결과 전체를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상해 부분을 처벌할 수 있는지
피고인은 사망한 화물차 운전자의 유족과 다친 피해자 5명 모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치상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신호위반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이를 형량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피고인이 녹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한 과실로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화물차가 버스정류장을 덮치고 피고인 차가 튕겨 나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의 사망과 5명의 상해를 모두 피고인의 과실에 따른 결과로 보았습니다.
치사 부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를, 5명에 대한 치상 부분에는 신호위반을 예외 사유로 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치상 부분 역시 처벌 대상이 되었고, 치사와 각 치상은 하나의 행위로 생긴 결과이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했습니다.
양형에서는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한 명이 숨지고 다섯 명이 다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다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치료비 등 민사상 손해가 전보된 점, 형사처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법원은 금고형을 선택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면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신호위반으로 처음 충돌을 일으킨 운전자는 그 충격으로 다른 차가 밀려나 제3자를 다치게 한 결과까지 책임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피해자를 실제로 들이받은 차량이 다른 운전자의 것이라도, 최초 충돌을 일으킨 과실에서 결과가 이어졌다면 그 피해는 최초 과실 운전자의 사고 결과로 평가됩니다.
또한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 사유이므로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합의와 보험, 초범이라는 사정이 사망사고임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데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