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사건 정보
통합검색
사건 안내부터 질문·판례·칼럼까지, 필요한 내용을 한곳에서 찾아보세요.
‘합의’ 검색 결과
판례 172건 · 13 / 15페이지
판례
직장 동료의 거절 뒤 편지와 연락을 계속하면 스토킹인가요?
직장 동료의 명확한 거절 뒤에도 사적 접근과 편지 등을 계속하고 긴급응급조치까지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스토킹과 조치 위반을 인정해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공탁과 치료 노력은 참작됐지만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판례
직장 후배에 대한 반복 성폭력, 1심 실형은 항소심에서 왜 바뀌었나요?
직장 부사수였던 후배를 차 안에서 강제추행하고 모텔로 데려가 두 차례 강간했으며, 회사 공장 화장실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만 항소했고, 대구고등법원은 범죄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
판례
집에 있는 배우자의 허락을 받아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배우자 뜻도 따져야 할까요?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아내의 승낙을 받아 부부가 함께 사는 아파트에 들어간 피고인이 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집에 있던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전 판례를…
판례
차량에서 돈을 훔치려다 실패한 경우도 함께 처벌될까요?
하룻밤 사이 주차된 차량 네 대에 들어가거나 문을 열려고 하며 금품을 노린 사건으로, 한 대에서만 현금 약 35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세 대에서는 문이 잠겨 있거나 가져갈 금품이 없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절도 1건과 절도미수 3건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범행 인정과 미수라는 사정, 피해 회복이 되지…
판례
차선변경 금지 백색실선을 넘다 사고가 나도 보험으로 처리될까요?
백색실선 구간에서 옆 차로로 끼어든 승용차 때문에 택시가 급정거해 승객이 다친 사고에서, 처벌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다퉈진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4년 판례를 바꿔 백색실선은 '통행금지' 안전표지가 아니라고 보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에 대한 공소기각을 확정했습니다.
판례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대가로 주고 성적 접촉을 하면 어떤 범죄가 되나요?
SNS에 술·담배를 대신 사 주겠다는 글을 올린 성인 피고인이 연락해 온 12세 피해자 2명을 차량에 태워 추행하고 그 대가로 맥주와 담배를 건넨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을 15세로 인식한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 청소년유해약물 제공죄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
판례
체비지대장에서 매수인의 이름을 지운 조합장, 곧바로 배임 손해가 생길까요?
도시개발조합장이 환지처분 전 체비지대장에 취득자로 올라 있던 회사와 전매수인의 이름을 동의 없이 지워 배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에서는 체비지대장 등재가 매수인 권리의 공시방법이 아니고, 전매수인의 권리는 매도인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므로 명의 말소만으로 손해 위험…
판례
초범이라도 마약 운반책으로 가담하면 실형을 받을 수 있을까요?
텔레그램 마약 판매 조직의 운반책(이른바 드라퍼)으로 필로폰을 세 차례 숨겨 두고, 직접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액상대마를 흡연한 초범 피고인에게 1심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 있다며 쌍방…
판례
추가공사 범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계약서 없이 먼저 작업시켜도 될까요?
선박·해양플랜트 작업을 맡기면서 계약서면을 미리 발급하지 않고, 3% 이내 변동분을 정산하지 않는 약정 등을 둔 원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수정추가공사가 잦고 급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서면 발급을 생략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서면 관련 시정명령 유지…
판례
추행 접촉이 인정돼도 별도의 폭행은 무죄일 수 있나요?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별도로 때렸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제1심은 강제추행만 유죄로 보고 폭행은 무죄로 판단했는데,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의 변화와 동석자의 행동, DNA 감정의 한계 등을 들어 폭행 무죄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량을 다툰 부분까지 포함해 검사의 항소…
판례
친구와 모텔에 함께 갔어도 유사강간이 성립하나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신체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은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유사강간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해 피해자의 반복 진술 부담을 덜어 준 점과 합의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
판례
친족 간 사기 고소, 고소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허위 고소라도 무고죄가 안 되나요?
수감 중인 피고인이 원하는 교도소로 옮기려고 친누나에게 5,000만 원 차용 사기로 자신을 고소하게 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친고죄의 고소기간 경과가 신고 내용만으로 분명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따지지 않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해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