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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 범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계약서 없이 먼저 작업시켜도 될까요?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두49208 판결

판결 결과쌍방 상고 기각·서면 시정명령 유지·과징금 취소 유지

판례 요약

선박·해양플랜트 작업을 맡기면서 계약서면을 미리 발급하지 않고, 3% 이내 변동분을 정산하지 않는 약정 등을 둔 원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수정추가공사가 잦고 급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서면 발급을 생략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서면 관련 시정명령 유지와 과징금 전부 취소라는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미정산 약정은 부당특약으로 인정되었고, 대표이사 연대보증 약정과 일방적 저단가 결정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01사건 개요

원사업자는 선박과 해양플랜트 건조 작업의 일부를 수급사업자들에게 맡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공사와 수정추가공사에 대해 수급사업자들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법정사항을 적은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에는 수급사업자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약정과, 총계약금액 기준 3% 이내의 금액 변동은 본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정산하지 않는다는 약정도 들어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2월 28일 서면발급의무 위반, 부당한 특약 설정(대표이사 연대보증 약정과 3% 이내 미정산 약정),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 등을 했고, 같은 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이유로 원사업자를 고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19누39866)은 2021년 7월 21일 고발의 취소를 구한 부분은 처분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 본공사의 서면 미발급은 위법하다고 보았지만 수정추가공사 전부에는 서면을 미리 발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고, 서면발급 관련 시정명령은 유지하면서 서면발급의무 위반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은 모두 취소했습니다. 또 3% 미정산 약정은 부당특약이지만 대표이사 연대보증 약정은 부당특약이 아니고, 수정추가공사 대금이 낮은 단가로 결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두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수정추가공사의 계약서면을 미리 발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원사업자는 선박·해양플랜트 공사의 특성상 수정추가공사가 빈번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며 그 범위를 미리 알기 어렵고, 수급사업자가 임의로 작업에 착수하기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서면발급의무 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대표이사 연대보증과 3% 이내 미정산 약정이 부당특약인지

형식상 금액 증감 모두에 적용되는 3% 미정산 약정이 실제로는 수급사업자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수급사업자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다. 수정추가공사 대금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결정되었는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본공사보다 수정추가공사의 능률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수정추가공사 대금이 낮게 정해졌다고 보았는데, 이런 비교만으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가. 수정추가공사라도 서면 발급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2010년 개정된 하도급법이 서면발급의무의 일반적 면제 사유였던 '정당한 사유' 문구를 삭제하고,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확정하기 곤란한 일부 사항만 적지 않은 서면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서면을 아예 발급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는 이보다 엄격하게 인정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긴급복구공사도 서면발급의무 자체가 면제되지 않는 이상, 수정추가공사가 빈번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범위나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면 알려진 사항만 적고 정하지 못한 이유와 정할 예정일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급사업자의 임의 착수 주장도, 원사업자가 추가공사 발생 즉시 통지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절차를 갖추고 사후에 알게 된 즉시 서면을 발급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다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수정추가공사 중 일부는 기성실적이 저조한 수급사업자에게 원사업자의 생산부서가 상생협력 차원에서 대금을 더 지급한 경우에 불과해 실제 위탁이 없었으므로 서면발급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정당한 사유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지만, 본공사 위반만으로도 서면발급 관련 시정명령은 적법하고,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나머지 위반행위만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 결론도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3% 미정산 약정은 부당특약이고, 대표이사 연대보증은 그렇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선박·해양플랜트 공사에서는 수정추가공사가 매우 빈번하고 규모도 커서 실제 공사대금이 총계약금액보다 줄어드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3% 미정산 약정이 실질적으로 늘어난 공사대금이 3%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부당특약이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대표이사 연대보증 약정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채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고, 영세한 수급사업자의 경우 현실적 필요성이 있으며, 당시 이를 직접 금지하는 명문 규정도 없었다는 이유로 부당특약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다. 능률 비교만으로 낮은 단가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단가가 낮은지는 같거나 유사한 것에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공사와 수정추가공사는 규모·범위·유형·난이도가 다르고 프로젝트·공종·수급사업자별로 비율과 능률도 달라, 능률 비교만으로는 낮은 단가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고, 원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2010년 개정 이후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으며, 업종 특성상 추가 작업이 잦고 급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서면을 생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미확정 사항과 그 이유, 정할 예정일을 적은 서면이라도 먼저 발급해야 하고, 수급사업자의 임의 착수를 주장하려면 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법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처분사유 일부가 빠지면 과징금 전체가 취소될 수 있고, 낮은 단가는 적절한 비교 대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식상 양쪽에 똑같이 적용되는 정산 조항도 실제 거래에서 한쪽에만 불리하게 작용하면 부당특약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조항은 문언뿐 아니라 실제 효과를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두492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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