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집에 있는 배우자의 허락을 받아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배우자 뜻도 따져야 할까요?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판결

판결 결과주거침입 무죄 원심 유지, 검사 상고기각(전원합의체, 종전 판례 변경)

판례 요약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아내의 승낙을 받아 부부가 함께 사는 아파트에 들어간 피고인이 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집에 있던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내와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아내와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의 아내가 열어 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부부가 함께 사는 아파트에 3회에 걸쳐 들어갔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며 주거침입죄로 기소했습니다. 제1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인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집에 있던 아내의 승낙을 받고 들어갔으므로 침입으로 볼 수 없다며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남편의 부재중에 아내의 승낙을 받아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본 1984년 대법원 판결에 반한다며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공동거주자 사이에 의사가 엇갈리는 경우의 주거침입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집에 외부인이 집에 있던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들어갔지만, 그 출입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침입의 의미와 판단 기준

검사는 혼외 성관계 목적의 출입은 사회통념상 남편의 의사에 반하므로 남편의 주거의 평온이 깨졌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원심은 승낙을 받고 들어간 이상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식의 출입이 아니라고 보았고, 침입을 거주자의 의사 중심으로 볼지 출입의 객관적 모습 중심으로 볼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이 거주자가 사실상 누리는 주거의 평온이라고 보았습니다. 공동주거에서는 거주자 각자의 평온이 다른 거주자와의 관계 때문에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거주자들은 이를 서로 용인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침입이란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뜻하며,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에 있던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을 깨뜨렸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출입 당시 존재하지 않는 추정적 의사에 따라 범죄 성립이 좌우되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내가 열어 준 현관문으로 들어갔으므로 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본 1984년 판결 등을 변경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관 2명은 이유를 달리하면서 무죄 결론에 동의하는 별개의견을, 다른 대법관 2명은 부재중인 거주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출입을 거부했을 것이 명백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주거침입죄의 '침입'을 거주자의 주관적 의사보다 출입 당시의 객관적 모습, 즉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바꾼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공동주거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두고 거주자들의 의사가 엇갈리더라도, 부재중인 거주자의 추정적 반대 의사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다만 다수의견은 부재중인 거주자라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가거나 그 거주자가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평온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동거주자 한 사람의 승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주거침입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출입 방법과 들어간 공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공개 판결문 읽기 ↗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