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체비지대장에서 매수인의 이름을 지운 조합장, 곧바로 배임 손해가 생길까요?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도13604 판결

판결 결과원심판결 파기환송(배임죄 법리오해)

판례 요약

도시개발조합장이 환지처분 전 체비지대장에 취득자로 올라 있던 회사와 전매수인의 이름을 동의 없이 지워 배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에서는 체비지대장 등재가 매수인 권리의 공시방법이 아니고, 전매수인의 권리는 매도인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므로 명의 말소만으로 손해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포항의 한 도시개발조합은 2013년 8월 2일 공사 기성금 명목으로 한 회사에 체비지(312.5㎡)를 지급했고, 이 회사는 체비지대장에 소유권 취득자로 등재되었습니다. 체비지는 사업 비용을 충당하려고 시행자가 따로 정해 처분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피해자는 같은 무렵 이 회사로부터 체비지를 3억 5,000만 원에 사들였고, 2014년 3월 26일 체비지대장에 소유권 취득자로 등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 2월 26일경부터 이 조합의 조합장으로 일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체비지대장에 기재된 명의자의 권리를 보호·관리할 임무가 있는데도 2015년 5월 27일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체비지대장에서 회사와 피해자의 명의를 지워, 액수를 알 수 없는 지가상승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죄로 기소했습니다.

원심(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체비지대장 등재가 물권과 비슷한 사용수익권을 공시하는 방법이므로 조합 대표자인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고, 명의 말소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이미 생겼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옛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판례를 도시개발법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옛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아래에서는 체비지 매수인이 토지를 인도받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되면 물권과 비슷한 사용수익권을 갖는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 법리가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고, 피고인은 이를 다투었습니다.

나. 체비지대장 명의 말소만으로 배임죄의 손해가 생기는지

조합장이 대장에서 전매수인의 이름을 지운 것만으로 전매수인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인 재산상 손해 위험이 생겼는지, 그리고 조합장이 전매수인의 재산을 지켜 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는 실해 발생의 위험도 포함되지만, 그 위험은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현실적이어야 하고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도시개발법은 옛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달리, 환지처분 전에 처분된 체비지를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에서 환지처분 전 체비지 매수인이나 전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은 모두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적 청구권이고, 이를 행사하는 데 체비지대장 등재 같은 공시방법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전매수인인 피해자는 자신에게 체비지를 판 회사에 대해 매매계약상 권리를 가질 뿐 조합과 직접적인 권리관계가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체비지대장 기재와 무관하므로, 대장에서 피해자 명의가 지워졌더라도 권리가 침해되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회사가 조합에 대해 갖는 권리 역시 대장 기재와 관계가 없어 명의 말소에 법률상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대법원은 체비지대장 등재가 물권 유사 권리의 공시방법이라는 전제에서 배임죄를 인정한 원심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와 재산상 손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체비지에 관한 권리를 판단할 때 그 사업이 옛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것인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것인지를 먼저 가려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도시개발법 사업에서는 체비지대장 등재가 매수인 권리의 공시방법이 아니므로, 대장 기재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매수인의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배임죄의 손해는 장부나 대장의 기재 변경 같은 형식적 변화가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었는지를 경제적 관점에서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조합 업무와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는다면, 피해자의 권리가 누구에 대한 어떤 성격의 권리인지부터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도13604 판결

판결문 보기 ↗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