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성인이 술·담배를 제공하는 대가로 어린 피해자들과 성적 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피해자 동의 여부와 별개로 연령을 고려한 의제추행·성매수 및 유해약물 제공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성인 피고인은 SNS에 술·담배 대리구매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성적 행위를 대가로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두 피해자를 만나 차량에서 성적 접촉을 하고 그 대가로 술·담배를 건넸습니다.
피해자들은 실제로 12세였지만 피고인은 15세라고 인식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판결은 이 인식에 맞춰 19세 이상인 피고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한 피해자를 추행한 의제추행과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를 판단했습니다. 술·담배 제공은 청소년보호법 위반도 문제됐습니다.
02쟁점
가. 연령에 따른 의제추행
실제 피해자 연령과 피고인이 인식한 연령을 구분하고 적용 조항을 확인했습니다.
나. 돈 이외의 대가와 피해 회복
물품을 제공하는 성매수와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검토됐습니다.
03판결
법원은 피고인의 인정, 피해자 진술과 전자정보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성적 행위에 승낙이 있었다는 외형과 별개로 연령에 따른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을 인정했습니다. 현금 대신 술·담배를 제공한 점에도 아동·청소년 성매수를 적용했고 유해약물 제공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한 행위에 의제추행과 성매수의 요건이 겹친 부분은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했습니다.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성매매 방지강의 40시간과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한 명과의 합의·처벌불원은 고려했지만 다른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거부와 엄벌 의사도 확인했습니다. 그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중 하나로 제한적으로 반영했습니다.
04의의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는 동의가 있었다는 말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실제 연령, 행위자가 알았던 연령과 대화·확인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돈 대신 물품을 지급했어도 성매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거부한 경우 이를 합의나 처벌불원처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별 회복 사정을 따로 평가했습니다. 일반 성인 성매매와도 적용 법률·형량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