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SNS에 술·담배를 대신 사 주겠다는 글을 올린 성인 피고인이 연락해 온 12세 피해자 2명을 차량에 태워 추행하고 그 대가로 맥주와 담배를 건넨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을 15세로 인식한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 청소년유해약물 제공죄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SNS에 술과 담배를 대신 사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2025년 6월 5일 이 글을 보고 연락한 12세 피해자와 대리구매를 두고 대화하던 중 성적 행위를 조건으로 내걸었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의 한 골목에서 이 피해자와 또 다른 12세 피해자를 함께 만나 차량에 태웠고, 이때 나이를 물어 두 사람이 15세라고 알게 됐는데도 그대로 인근 빌라 주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50분경 피고인은 앞유리를 우산으로 가려 밖에서 차 안이 보이지 않게 한 뒤 뒷좌석의 피해자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의를 벗은 채 두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했습니다. 그 대가로 피해자들이 요구한 맥주 4캔과 담배 1갑, 시가 합계 약 9,000원어치를 건넸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9월 한 피해자 측에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다른 피해자를 위해서는 변론종결 뒤인 2026년 7월 31일 1,5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02쟁점
가. 실제 나이와 피고인이 인식한 나이가 다를 때 어떤 조항을 적용할지
피해자들은 실제로 12세였지만 피고인은 차량에 태울 때 나이를 묻고 15세로 인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해, 19세 이상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추행한 행위로 범죄사실을 정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떤 처벌 조항을 적용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술·담배를 대가로 준 것이 아동·청소년 성매수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은 돈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요구한 맥주와 담배를 건넸습니다. 이처럼 물품을 대가로 제공하고 성적 행위를 한 것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술과 담배를 준 행위를 별도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다. 한 피해자와는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는 공탁금을 거부한 사정을 어떻게 반영할지
한 피해자 측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다른 피해자 측은 공탁금을 받을 뜻이 없고 엄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 차이를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진술, 압수물과 사진 등을 근거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별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의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이어서 더 무거운 성매수죄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보았습니다. 맥주와 담배를 제공한 행위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따로 인정했습니다.
양형에서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매수가 경제적 유인에 취약한 점을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에게 술과 담배를 대가로 지급하고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1명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반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피해자 측에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성범죄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배우자의 탄원과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1,500만 원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의 정황 중 하나로 제한적으로만 참작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지만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그대로 따르며 등록기간도 단축하지 않았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실제 나이와 행위자가 인식한 나이가 다를 때, 행위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범죄사실을 정리하고 그에 맞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조항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성적 행위를 승낙한 사정이 있었지만, 피고인이 나이를 직접 묻고 16세 미만임을 알았던 이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또 성매수의 대가는 돈에 한정되지 않아, 술이나 담배처럼 청소년이 원하는 물품을 건넨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성매수죄가 인정됐고 그 물품 제공 자체도 별도의 범죄가 됐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피해 회복도 피해자별로 따로 평가되며, 피해자가 받기를 거부한 공탁은 합의와 같은 무게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