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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검색 결과
전체 344건 · 14 / 29페이지
칼럼 · 2026-10-12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갔다면, 무조건 주거침입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주거침입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 고소는 이웃 간 다툼, 헤어진 연인 사이의 갈등, 임대차나 경매를 둘러싼 분쟁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이때 고소하는 쪽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들어왔다"는 점을, 고소당한 쪽은 "문이 열려 있었고 몰래 들어간 것도 아니다"라는 점을 내세우는 경우가 …
판례
마사지 포함 요금으로 성매매 영업을 했다면 추징금은 얼마일까요?
피고인이 도쿄의 안마시술업소에서 마사지와 유사성교행위를 묶은 단일 요금으로 영업하다 성매매알선 등으로 기소되어 추징액 산정을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요금을 나눌 수 없는 구조라면 대금 전부를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일본에서 한 안마에는 국내 자격 규정이 미치지 않는다며 의료법위반 부분은 파기했습니…
판례
마트에서 경영진을 따라다니며 항의하면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이 될까요?
마트산업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7명이 영업 중인 대형마트 매장에 들어가 현장점검을 하던 점장과 대표이사 등을 약 30분간 따라다니며 해고와 전보 인사명령에 항의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개방된 매장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건조물침입이 아니고, 거리를 두고 존댓말로…
칼럼 · 2026-10-20
말다툼 중 내뱉은 험한 말, 협박죄로 고소당했다면?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협박변호사입니다. 말다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와중에 나온 험한 말 한마디가 협박죄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요즘은 통화가 자동으로 녹음되는 경우가 많아, 흥분해서 한 말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 피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욕…
자주 묻는 질문
망가뜨린 물건을 고쳐 주면 재물손괴 사건이 마무리되나요?
고쳐 주거나 합의해도 일반 재물손괴의 처벌 절차가 당연히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피해 회복은 중요한 정상이고, 실제 이행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 약속·완료와 범죄 성립, 절차 종결은 구분해야 합니다.
칼럼 · 2026-10-26
멀쩡한 물건을 치우거나 못 쓰게 해도 재물손괴일까요?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재물손괴변호사입니다. 건물 관리나 주차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 상대방의 광고판을 치우거나 물건을 잠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부수지도 않았는데 손괴가 될까요?”라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재물손괴 사건에서는 물건의 모양이 그대로인지와 제 기능을 할 수 있…
판례
면허 없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만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일까요?
면허 없이 만취 상태로 강릉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안을 약 50m 운전하다 주차 차량들과 부딪치고, 이어서 신고한 목격자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상고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법이 음주운전과 달리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도로 밖 운전을 포함하는 예외를 두지 않았다며, 해당 주차장이 외부에 개…
판례
면허 취소를 모르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무면허 사고로 처벌되나요?
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사다리차를 몰다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 치상 혐의가 적용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특례법상 처벌특례가 배제되는 무면허운전도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성립한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명의를 맡긴 부동산을 수탁자가 처분하면 횡령일까요? 양자간 명의신탁의 기준
부동산 소유자가 등기명의를 피고인에게 넘겨 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 횡령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가치 있는 위탁관계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
판례
몰래 카메라가 든 TV를 설치하려 허락받고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일까요?
연인의 요청을 받고 안방에 TV를 설치해 주면서, TV에 CCTV 카메라와 저장장치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숨긴 피고인이 주거침입으로도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 앞에서 설치한 이상, 범죄 목적을 숨겼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
자주 묻는 질문
무고를 스스로 인정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요건을 갖춘 자백이나 자수에는 법률상 감경 또는 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자백했다고 항상 형 면제나 집행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사건의 상태와 인정 내용·시점, 합의 등 다른 사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
무자격 병원 동업에 낸 투자금을 개인 채무에 쓴 사건, 횡령죄의 위탁관계가 문제 된 이유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세 사람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요양병원을 운영해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이 그 투자금 3,0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쓴 사건입니다. 원심은 투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줄 의무가 있다며 횡령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범죄 실현을 위해 맡긴 돈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