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재물손괴피의자·피고인

Q.망가뜨린 물건을 고쳐 주면 재물손괴 사건이 마무리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고쳐 주거나 합의해도 일반 재물손괴의 처벌 절차가 당연히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피해 회복은 중요한 정상이고, 실제 이행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 약속·완료와 범죄 성립, 절차 종결은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 회복과 사건 종결은 다른 문제입니다

일반 재물손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반드시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사후 수리·배상으로 이미 한 행위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형법 제366조의 고의와 효용 침해 등은 당시 사실에 따라 검토합니다.

한편 실제 복구와 합의는 처분·양형에서 검토할 중요한 자료입니다. 무엇을 고쳤고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합의를 시도했다는 설명과 완료된 피해 회복은 차이가 있습니다.

합의 대상과 이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수리할 부위와 방식, 업체·완료 시기와 비용 부담을 구분하세요. 새로 생긴 손상과 기존 고장을 나누어야 합의 범위를 정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수리 대신 비용을 지급한다면 어떤 손해를 정리하는 지급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후에도 실제 작업·이체와 수령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만 이행했거나 추가 손해에 관한 다툼이 남았다면 이를 별도로 기록하세요. 피해자 본인 또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사람과 정리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를 다투더라도 복구 경과는 사실대로 설명합니다

우연한 사고인지 고의 손괴인지 다투는 중에도 피해 해결을 위해 수리·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행위가 곧 모든 혐의의 자백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배상했으니 고의도 없었다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당시 행위에 관한 증거와 사후 회복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세요. 수리 전후 사진과 업체 작업 내역, 이체·수령 확인 및 합의 원문이 실제 회복 범위를 보여줍니다. 이후 형사절차의 처분·진행 상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사건 당시 손상 기록과 수리·배상 경과를 구분해 모으세요. 견적·작업·지급·완료 확인을 연결해야 실제 회복이 드러납니다.

합의 대상·조건과 피해자 의사, 미이행 부분을 정리하세요. 회복 조치와 고의·원인에 관한 입장을 따로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