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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피의자·피고인

Q.무고를 스스로 인정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요건을 갖춘 자백이나 자수에는 법률상 감경 또는 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자백했다고 항상 형 면제나 집행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사건의 상태와 인정 내용·시점, 합의 등 다른 사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항소심 자백과 합의를 고려해 집행유예로 바꾼 대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7. 3. 선고 2026노1110 판결에서는 1심 징역 1년을 받은 무고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피무고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고, 초범이며 상대방이 기소되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자백에 형법 제157조·제153조의 법률상 감경을 적용했습니다. 여러 양형 사정을 함께 보아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자백의 법적 효과와 사후 합의 등의 사정을 함께 반영한 사건입니다.

감면 대상인 자백은 실제 범죄사실의 인정입니다

단순히 일이 커진 것을 후회하거나 원사건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임을 인식해 신고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내용인지 보아야 합니다. 핵심 내용은 유지하면서 주변 날짜만 고친 경우나 당시 진실로 믿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구별해야 합니다.

법정 감면은 신고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 확정 전이라는 시점 요건도 있습니다. 위 판결은 원사건 상대방이 불기소돼 재판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도 재판 확정 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수사가 끝났다는 말로 적용 여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백의 효과를 특정 형의 보장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법정 요건이 맞으면 감경 또는 면제가 필요하지만 언제나 면제가 선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대구 사건의 집행유예 역시 자백만이 아니라 합의와 전력, 원사건의 진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였습니다. 다른 사건의 결론을 그대로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인정한 문장과 날짜를 조서·공판기록에서 확인하고 원사건의 처분·확정 상태와 대조하세요. 법정 감면의 요건과 실제 형을 정할 양형 사정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원사건의 처분·재판·징계 자료와 자백한 조사·공판기록을 확보하세요. 인정한 핵심 사실과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피해 회복 및 전력 등 양형 자료를 별도로 정리하세요. 법정 감경·면제와 집행유예 등 구체적인 형의 결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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