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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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검색 결과
전체 344건 · 16 / 29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보행자가 차량 앞이 아닌 옆면에 부딪혔어도 횡단보도 보호의무 위반이 되나요?
차량의 옆부분과 충돌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차량이 먼저 들어왔더라도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방해했다면 보호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앞뒤 진입 순서와 실제 위험·정차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판례
본사가 운영한 원금 보장 투자, 지역 지점장도 공동정범인가요?
회원제 쇼핑몰을 기반으로 모인 회원들에게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 등을 내세워 원금 보장과 연 40% 이자를 약속하고 투자금을 모은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피해자 28명에 대한 24억 8,605만 원의 사기와 약 287억 9,483만 원의 유사수신행위를 인정하고, 본사 총괄 운영자뿐 아니라 직접 설명회를…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절도 고소를 취소했다면 지금의 법에서는 재판이 어떻게 되나요?
부모와 합의한 친족 절도 사건에서는 고소 취소에 따른 공소기각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적용 법률과 취소 시점이 맞아야 합니다. 범행 자체를 부정하는 문제와 처벌을 위해 필요한 고소가 유지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판례
부실공사 진정을 앞세워 장비 철수와 협약서를 받아 냈다면 강요일까요?
건설노조 지회 간부 4명이 지회를 떠난 장비업자의 장비를 공사현장에서 몰아내려고 발주처 진정을 예고·실행하고, 진정 철회를 조건으로 '모든 장비는 지회와 협의해 정한다'는 협약서에 서명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심은 협상 과정의 허용되는 수단이라며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려는 목적과 …
판례
부친 명의 400억 원 지불보증각서 위조, 범행 시기를 기간으로만 적어도 될까요?
상속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아버지 명의의 지불보증각서와 합의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아들과 컨설팅업자가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압수된 위조문서가 있다면 위조 시기를 일정 기간으로 적어도 공소사실이 특정된다며 컨설팅업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아들의 위조 유죄 판단도 수긍했지만, 아버지와 형제자매…
자주 묻는 질문
불법 고금리 업체에 선고된 추징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돈인가요?
추징금이 선고됐다고 그 금액이 곧바로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수익 박탈과 피해자의 금전 반환은 구분해야 하며, 실제 확보·집행 및 적용 가능한 환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상 청구액도 자신의 거래에 맞춰 별도로 계산합니다.
판례
불법 고금리 이자는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추징할 수 없을까요?
대출희망자 정보를 사들여 기업 운영자 등에게 등록 없이 고금리 단기 대출을 반복하고, 만기 전에 갚으면 저금리로 큰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조기 상환을 받아 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초과이자는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라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변제로 받은 돈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넘어가고…
칼럼 · 2026-10-30
비밀유지 서약서를 썼다면, 회사 자료는 전부 영업비밀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영업비밀변호사입니다. “입사할 때 비밀유지 서약을 했으니, 회사에서 받은 파일은 모두 영업비밀이라고 합니다.” 이직한 직원과 전 직장 사이의 분쟁에서는 서약서 한 장의 의미가 크게 다투어집니다. 직원은 공개 자료나 일반적인 업무 경험이라고 설명하고, 회사는 경쟁사가 활용할 수 있…
판례
비판 글에 잘못된 사실이 일부 있으면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일까요?
공무원 노동조합 지역본부장이 상급 단체 선택을 앞둔 다른 노조를 상대로 경쟁 노총을 비판하면서 현 위원장이 재선한 적이 없다는 잘못된 사실을 적은 글을 게시하게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의견과 사실이 섞인 글은 전체 취지로 판단해야 하고, 틀린 부분이 비판 의견을 뒷받침하는 작은 부분에 그친다면 업무를 …
판례
빈 공기총을 하늘에 쏘며 위협했다면 총포 용도 외 사용일까요?
허가받은 유해조수 구제용 공기총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면서 공중에 한 차례 격발한 행위가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상 허가 용도 외 사용인지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탄알이 없었더라도 협박 목적으로 상대방 바로 앞에서 격발해 위해의 위험을 낳았다면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탄환 발사에 한정해 무죄…
자주 묻는 질문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무엇을 속였는지, 상대방이 그 말에 속아 돈을 건넸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거나 약속한 용도와 다른 계좌로 돈이 이체됐다는 사정도 그 자체로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려준 이유와 실제 정산 관계까지…
판례
빌린 돈을 다른 곳에 썼다면 사기일까요? 돈을 건넨 이유까지 살핀 대구 판결
정비사업 추진위원장이 주민의 손자 폭행 사건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공동시행사 운영자에게서 1,000만 원을 받은 뒤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용도와 변제 의사를 속였다는 점도, 상대방이 그 말에 속아 돈을 건넸다는 인과관계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