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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검색 결과
전체 344건 · 19 / 29페이지
칼럼 · 2026-10-28
수익을 나누기로 한 돈, 안 돌려주면 모두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횡령변호사입니다. 투자한 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하면 “맡겨 둔 돈을 상대방이 가져갔으니 횡령”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을 맡은 분은 “절반은 제 몫인데 왜 쓰면 안 되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같은 돈을 두고 서로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반환 약속과 돈…
판례
술자리를 함께한 직장 동료에게 갑자기 접촉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술을 마신 피고인이 귀가했다가 물건을 두고 왔다며 다시 들어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강제추행을 인정하면서 기소 뒤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술집 테이블을 뒤집어 유리 파편에 사람이 다쳤다면 어떤 책임을 질까요?
주점에서 테이블을 뒤집어 술잔과 접시 등을 깨뜨리고 그 파편에 일을 돕던 사람이 발가락을 다친 데 이어, 경찰에 의해 밖으로 나간 뒤 다시 돌아와 출입문까지 부순 사건입니다. 1심은 재물손괴치상과 재물손괴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동종 폭력 전과와 주점 운영자에게 용…
판례
승인 없이 2분 사내방송한 노조 위원장, 침입·업무방해일까요?
성과연봉제 반대 쟁의 중이던 노동조합 위원장이 관리자 승인 없이 방송실을 사용해 간담회 참석을 호소하는 방송을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그 방송이 적법한 쟁의행위를 뒷받침하는 부수적 행위이고 방송실 사용 관행·단체협약·긴급성을 고려하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신고 없이 실행한 해운사 운임 담합,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을까요?
동남아 정기 항로를 운항하는 해운사들이 운임을 함께 정하고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시행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등을 부과하자, 해운법이 적용될 뿐 공정위에는 권한이 없다며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운법에 공정거래법을 배제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고, 특히 신고되지 않은 운임…
판례
신탁회사에 넘기기로 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계약 위반과 횡령을 나눈 판결
오피스텔 분양사업의 위탁자인 개발회사들이 신탁회사에 넘기기로 약정한 2018년 부가가치세 환급금 합계 약 50억 원을 자기 회사 계좌로 받은 뒤 넘기지 않아 횡령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세법상 환급청구권은 위탁자인 개발회사들에게 귀속되고, 양도 통지 전에 양도인이 받은 돈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례
실제 없는 사업에 투자받고 일부 반환했다면 사기 책임이 줄어드나요?
존재하지 않는 비철금속 사업과 불량 의약품 유통 사업을 내세워 9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은 사기·유사수신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법원은 피해 규모와 돌려막기 사용을 무겁게 보면서도, 항소심에서 피해자 2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과 약 5억 5,150만 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준 점 등을 반영해 형을 징역 …
판례
싸움 중 먼저 맞고 되받아친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의뢰를 거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문자를 거듭 보내고 피해자 3명과 싸우는 과정에서 폭행·상해를 저지른 피고인이 정당방위를 내세운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던 중 먼저 공격받고 대항한 행위는 방어와 공격의 성격을 함께 가져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보수를 받지 …
판례
아는 사이에게 보낸 성적 메시지에서 선고유예가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식당 아르바이트를 함께하며 알게 된 지인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고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인정하면서도 반성, 합의와 처벌불원, 초범인 점을 고려해 벌금 10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판례
아들이 부모 집 금고를 가져갔다면, 개정 친족상도례로 공소기각될까요?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아들이 안방 금고를 가져가 절도죄로 1·2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상고심 중 친족 간 절도를 친고죄로 정한 개정 형법이 시행되자,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이후 범행인 이 사건에 개정법이 적용되고 1심 선고 전 제출된 부모의 처벌불원서로 고소가 취소됐다고 보아 원심판…
판례
아파트 공용계단과 개방된 상가, 침입 판단이 같을까요?
피고인이 여학생들을 뒤따라 아파트 공동현관 안 계단·엘리베이터 앞과 상가 건물 1층에 들어가 추행했다는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공용부분에 들어간 것은 거주자들의 평온을 해친 침입으로 인정했지만, 야간에 열려 있던 상가 출입문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은 침입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칼럼 · 2026-10-30
압류를 피해 계좌나 명의를 바꿨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강제집행면탈변호사입니다. “압류된 통장 대신 다른 통장으로 돈을 받았는데 재산을 숨긴 건가요?” 채무가 생긴 뒤의 계좌 변경이나 명의이전은 같은 행동처럼 보여도 각각의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채권자가 못 받은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모든 재산 처분을 범죄라고 볼 수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