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존재하지 않는 비철금속 사업과 불량 의약품 유통 사업을 내세워 9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은 사기·유사수신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법원은 피해 규모와 돌려막기 사용을 무겁게 보면서도, 항소심에서 피해자 2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과 약 5억 5,150만 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준 점 등을 반영해 형을 징역 2년으로 낮췄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4년 2월 27일경 피해자에게 전화해 브라질에 있는 친구를 통해 금·은·동 같은 비철금속 사업에 투자하면 월 100만~150만 원의 수익이 보장되고 6개월 뒤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받은 돈을 주식거래와 도박, 다른 투자자 수익금 지급 등 돌려막기에 쓸 생각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렇게 2024년 6월 21일경까지 피해자 2명에게서 4회에 걸쳐 합계 1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보다 앞선 2023년 6월경 평소 알던 피해자에게 아는 약사를 통해 로고가 잘못 찍히거나 포장이 불량한 진통제 등을 싸게 사들여 약국에 팔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10~2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사업을 하지 않았고 받은 돈은 인터넷 도박, 코인과 주식 투자에 쓸 생각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6월 21일경까지 피해자 5명에게서 71회에 걸쳐 합계 788,999,939원을 받았는데, 인가나 등록 없이 원금 이상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받은 돈이어서 유사수신행위에도 해당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심은 2025년 10월 17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만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02쟁점
가.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이 너무 무거운지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다투지 않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만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9억 원이 넘는 편취액과 약 7억 8,000만 원의 유사수신 규모, 돌려막기와 도박 등에 돈을 쓴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형을 낮출 사정이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항소심에서 새로 생긴 합의를 어떻게 반영할지
제1심 단계에서는 피해자 1명과만 합의가 있었고, 다른 피해자들은 아직 상당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 2명과 추가로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나온 점,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보낸 돈이 상당하다는 점이 원심의 형을 바꿀 만한 사정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9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고 그중 약 7억 8,000만 원은 유사수신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편취액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을 주식·가상화폐 투자와 도박에 탕진하고 일부는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주는 돌려막기에 썼다는 점, 일부 반환액을 빼고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남은 피해액도 적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 1명과 합의한 데 더해 항소심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약 5억 5,15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증거를 그대로 인용한 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새로 선고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에서 반환액과 합의는 사기나 유사수신의 성립 여부가 아니라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만 고려됐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면 나중에 일부를 수익금 형태로 돌려주었더라도 범죄는 그대로 성립하고, 다만 그 돈과 합의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 제1심 판결 뒤 항소심에서 새로 성립한 합의는 항소심이 원심의 형을 바꾸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은 피해가 적지 않아 실형이 유지됐지만, 항소심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피해자가 늘어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에 더해져 원심보다 6개월 낮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제1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0. 17. 선고 2024고단2602 등 판결](/documents/judgments/대구지방법원_서부지원_2024고단260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