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주점에서 테이블을 뒤집어 술잔과 접시 등을 깨뜨리고 그 파편에 일을 돕던 사람이 발가락을 다친 데 이어, 경찰에 의해 밖으로 나간 뒤 다시 돌아와 출입문까지 부순 사건입니다. 1심은 재물손괴치상과 재물손괴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동종 폭력 전과와 주점 운영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형이 무겁지 않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4년 8월 27일 오전 2시 10분경 경북 의성군의 한 주점 VIP룸에서, 그곳 일을 돕던 45세 남성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 격분해 테이블을 뒤집어엎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점 운영자 소유의 사기 안주 접시 3개, 맥주 5병, 맥주잔 6개(합계 시가 약 15만 원)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테이블도 부서졌습니다. 깨진 맥주잔 파편 등이 옆에 있던 남성의 오른발에 튀어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엄지발가락 열상 등을 입혔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건물 밖으로 내보냈지만,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2시 50분경 다시 주점으로 돌아와 출입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출입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약 4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쉈습니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치상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부는 2025년 4월 15일 두 범죄를 모두 유죄로 보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02쟁점
가. 테이블을 뒤집다 사람이 다친 경우의 죄책
피고인은 사람을 직접 때린 것이 아니라 테이블을 뒤집었을 뿐이지만, 그 과정에서 깨진 잔의 파편이 튀어 사람이 다쳤습니다. 1심은 이를 재물손괴의 결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재물손괴치상죄(형법 제368조 제2항)로 처벌했고, 피고인도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운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다툰 것은 형의 무게뿐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친 사람과 합의한 사정과, 경찰이 내보낸 뒤 다시 돌아와 출입문을 부순 경위와 과거 전력 등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구고등법원은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신체적·재산적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다친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을 용서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병 등이 놓인 테이블을 뒤집어 물건을 부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다치게 했으며, 경찰에 의해 주점 밖으로 나간 뒤에도 다시 돌아와 출입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 부순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주점 운영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04의의
물건을 부수다가 의도하지 않게 주변 사람이 다쳤더라도 단순 재물손괴가 아니라 재물손괴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고, 이 죄는 법정형이 무거워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렵다는 점을 이 사건이 보여줍니다. 1심은 상해가 경미하고 다친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반영했지만, 그럼에도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에서는 한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형이 더 줄어들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제지 이후 다시 돌아와 범행을 이어간 경위와 동종 전과는 항소심에서도 불리하게 평가되었으므로, 이런 사건에서는 모든 피해자와의 피해 회복과 사건 직후의 행동이 양형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