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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를 함께한 직장 동료에게 갑자기 접촉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6. 8. 26. 선고 2026고단100195 판결

판결 결과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치료강의 40시간

판례 요약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술을 마신 피고인이 귀가했다가 물건을 두고 왔다며 다시 들어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강제추행을 인정하면서 기소 뒤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과 23세 여성 피해자는 직장 동료였던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2026년 1월 22일 오전 1시 10분경 경북 김천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1시 23분경 물건을 놓고 갔다며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서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양손으로 가슴을 만졌고, 방의 불을 끈 뒤 다시 뒤에서 끌어안고 같은 행동을 하는 등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소제기 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습니다.

02쟁점

가. 피해자의 집에서 벌어진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장 동료로 알고 지냈고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사이였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집을 나갔다 다시 들어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형에 어떻게 반영할지

피고인은 공소제기 뒤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형의 종류와 집행유예 여부, 부수처분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근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양형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장소,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소제기 뒤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추행의 정도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다만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04의의

함께 술을 마시고 집을 드나들 만큼 가까운 사이였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끌어안고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처벌됐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범행 장소가 오히려 죄질을 나쁘게 보는 사정으로 평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 기소 뒤 이루어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범행 인정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과 함께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돼 집행유예 선고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합의가 있어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6. 8. 26. 선고 2026고단1001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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