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직장 동료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다시 찾아와 강제로 접촉한 사건입니다. 친분이나 함께한 술자리와 별개로 추행을 인정하고 이후 합의를 형에 반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피해자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귀가하려고 나갔다가 물건을 놓고 갔다며 다시 들어왔습니다.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졌고, 불을 끈 뒤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접촉은 약 5분간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피해자 진술,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검토했습니다. 기소 이후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 지급과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02쟁점
가. 친분·술자리와 접촉의 구분
함께 술을 마시거나 집에 출입한 경위와 개별 신체 접촉의 동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나. 합의가 반영되는 단계
유죄 인정과 피해 회복·처벌불원에 따른 형의 판단을 나눠 살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동료라는 관계, 피해자의 집에서 이뤄진 접촉과 반복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이후의 일방적 접촉을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범행의 장소와 경위·방법은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에 반영됐습니다.
반면 기소 이후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치료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개별 사정을 고려해 면제했습니다. 다만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별도로 설명했습니다.
04의의
친분이나 호감 표현, 술자리 참여와 신체 접촉의 허용 여부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대화, 나갔다 다시 들어온 시점과 구체적인 접촉·반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합의가 있어도 범죄 성립이 자동 부정되거나 사건이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에서는 합의가 집행유예 판단에 반영됐으며, 부가처분마다 기준도 별도로 검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