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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계단과 개방된 상가, 침입 판단이 같을까요?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판결 결과아파트 부분 주거침입 인정, 상가 부분은 침입 증명 부족으로 원심판결(피고사건) 파기환송

판례 요약

피고인이 여학생들을 뒤따라 아파트 공동현관 안 계단·엘리베이터 앞과 상가 건물 1층에 들어가 추행했다는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공용부분에 들어간 것은 거주자들의 평온을 해친 침입으로 인정했지만, 야간에 열려 있던 상가 출입문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은 침입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1년 4월 5일 오후 7시 20분경 17세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동에 들어간 뒤, 1층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추행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0시 20분경에는 16세 피해자를 뒤따라 한 상가 건물 1층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뒤에서 추행했고, 다음 날인 4월 6일 0시경에는 다른 아파트 인근에서 17세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 1층 현관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뒤에서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교복 차림의 학생이었습니다.

검사는 세 범행을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기소했고,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공연음란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도 강제추행 등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므로 건조물침입이 성립한다는 종전 판례를 전제로, 세 범행을 모두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유죄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주거침입강제추행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 등을 하며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아파트 공동현관 안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이 주거인지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주거침입죄 또는 건조물침입죄와 강제추행죄가 결합된 범죄이므로, 먼저 침입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세대 내부가 아닌 아파트 공동현관 안쪽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앞도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그곳에 들어간 것이 침입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추행 목적으로 개방된 상가 건물에 들어간 것이 침입인지

원심은 범죄 목적의 출입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므로 침입이라고 보았습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상가 건물에 열린 출입문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추행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건조물침입이 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형법상 주거침입죄나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해야 하고, 침입 여부는 거주자의 의사가 아니라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도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며, 그 공간이 일반 공중에 개방된 곳인지, 평소 외부인 출입을 통제·관리했는지, 출입 목적·경위·태양·시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아파트 범행에 대해서는, 공동현관 안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은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고 각 세대에 필수적으로 부속된 공간이며, 공동현관에 외부인 출입을 통제·감시하기 위한 CCTV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추행 목적으로 늦은 시간에 피해자들을 뒤쫓아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침입이 인정된다며, 이 부분 유죄 판단과 위헌 조항 적용 주장에 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상가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야간에도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던 상가 1층의 열린 출입문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고, 1층 CCTV도 상가의 일반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출입 통제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범죄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침입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은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같은 피고인이 비슷한 방식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도, 들어간 장소가 아파트 공용부분인지 일반에 개방된 상가인지에 따라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성립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범죄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침입을 인정하던 종전 판례의 태도가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이 결합범 사건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 CCTV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감시하기 위한 것인지 건물의 일반 관리를 위한 것인지까지 구별했습니다. 공용부분 출입 사건에서는 그 공간의 성격과 실제 출입 통제 방식이 침입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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