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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이에게 보낸 성적 메시지에서 선고유예가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구지방법원 2026. 5. 15. 선고 2026고정218 판결

판결 결과벌금 100만 원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유예

판례 요약

식당 아르바이트를 함께하며 알게 된 지인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고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인정하면서도 반성, 합의와 처벌불원, 초범인 점을 고려해 벌금 10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여, 22세)는 2022년경 같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10월 19일 오전 4시 32분경 대구 남구의 자기 집에서 피해자가 인스타그램에 새 게시물을 올린 것을 보고,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외모를 칭찬하면서 성적 행위를 하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했습니다.

02쟁점

가. 아는 사이에 보낸 메시지 한 건도 처벌 대상인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예전에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사이였고, 문제된 메시지는 한 건이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습니다.

나.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지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초범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할 수 있는지, 선고를 유예할 경우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는지가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메시지 캡처 사진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성폭력처벌법 제13조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를 유예한 형은 벌금 100만 원(노역장 유치 시 1일 10만 원 환산)입니다.

또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더라도,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경우 형의 선고유예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이라는 점에서 벌금형 선고와 다릅니다.

또 법원은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는 사이에 보낸 메시지라도 범죄 성립은 그대로 인정되었고, 선고유예의 근거로는 반성, 합의와 처벌불원, 초범이라는 사정이 들어졌습니다.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5. 15. 선고 2026고정2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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