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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치’ 검색 결과
전체 110건 · 2 / 10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건물 벽에 스프레이로 낙서하거나 계란을 던지면 재물손괴죄가 되나요?
부서뜨리지 않았어도 오염으로 사용가치를 해쳤다면 손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프레이나 음식물을 묻혔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오염의 정도와 실제 이용 영향, 세척·복구의 난이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
건물 출입문을 가린 현수막을 떼었다가 다시 걸어도 손괴죄가 될까요?
건물을 판 뒤에도 계속 점유하던 피고인이 새 소유자가 출입문을 막는 방식으로 건 현수막을 떼어낸 사건입니다. 1심은 점유를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행정관청 신고나 가처분 등 다른 절차가 있었고 미리 철거를 요청하지도 않았다며 정당행위와 자구행위를 모두 부정하고 벌금 5…
판례
경찰 사칭 전화에 현관에 걸어둔 현금, 수거책의 행위를 사기로 판단하지 않은 이유
피해자는 경찰을 사칭한 전화를 믿고 현금 4,000만 원을 비닐봉지에 담아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두었고, 수거책인 피고인이 이를 가져갔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돈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관리하고 있었다면 걸어둔 행위만으로 돈의 지배가 피고인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없다고 보았…
자주 묻는 질문
경찰관과 말다툼 끝에 밀쳤다면 이미 신고 처리가 끝난 뒤라고 다툴 수 있나요?
말다툼이 생겼다고 경찰의 직무가 종료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신고 처리나 순찰의 연속된 과정에서 밀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실제 업무가 멈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집행방해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집행 적법성과 폭행·협박 등 요건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곧 돌려놓을 생각으로 남의 물건을 썼어도 절도로 처벌되나요?
잠시 사용하고 반환할 예정이었다고 언제나 절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가치의 소모와 점유 기간·반환 방식 등으로 불법영득의사를 확인합니다. 특히 자동차 등은 일시 무단 사용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을 때리지 않고 확성기 소리만 크게 틀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확성기 사용도 방법과 영향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을 손으로 때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큰 소리나 항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며 구체적인 유형력·직무집행·고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사 진입로를 막았더라도 다른 길로 드나들 수 있었다면 어떤 점을 따지나요?
다른 길의 존재보다 봉쇄 당시 실제 이용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공사차량 통행에 충분한 폭과 연결 상태, 허가·사용상 제약과 실제 운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체도로로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다면 방해 위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
공익을 위한 시위라도 공장 출입을 막으면 업무방해죄가 될까요?
동물권을 주장해 온 피고인 3명이 단체 회원들과 함께 도계 회사 공장 정문 앞 도로에 손을 콘크리트 가방에 묶은 채 누워 생닭 운송 트럭 5대의 진입을 막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동물 보호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4시간 넘게 출입구를 막아 업무 자체를 저지한 방법은 상당성과 법익균형…
칼럼 · 2026-11-02
공장 화재 직전 함께 담배를 피웠다면, 실화 책임은 누가 질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실화죄변호사입니다. 공장이나 작업장에서 불이 나면 마지막에 현장을 이용한 직원들이 먼저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담배를 피웠지만 내 불씨 때문이라는 증거는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형사책임 사이에 무엇이 더 확인되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
판례
나도 투자자였다는 코인 모집책, 사기죄 무죄가 뒤집힌 이유는?
홈페이지가 멈춰 출금이 끊긴 코인 업체의 지역 모집책이, 그 사실을 감춘 채 원금 100% 보장을 약속하고 4,607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은 업체의 실체를 몰랐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모집책으로서의 역할과 자금 흐름에 비추어 위험을 알고도 받아들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
자주 묻는 질문
남의 광고판을 치워 두고 보관 중이었을 뿐이라고 하면 손괴죄를 피할 수 있나요?
원형대로 보관했어도 소유자가 광고에 이용할 수 없게 했다면 손괴가 될 수 있습니다. 파손 여부만이 아니라 본래 홍보 기능을 막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관리 이동인지도 실제 권한·필요성과 통지·반환 경위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의 땅에 제가 심어 둔 나무를 베었다면 그 나무는 누구 소유로 보나요?
남의 땅에 심었더라도 당시 사용 권원이나 토지 소유자의 허락이 있었다면 식재자 소유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 심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자기 나무인 것은 아닙니다. 식재 경위와 부합 여부, 이후 매매·처분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