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잠시 사용하고 반환할 예정이었다고 언제나 절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가치의 소모와 점유 기간·반환 방식 등으로 불법영득의사를 확인합니다. 특히 자동차 등은 일시 무단 사용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즉시 반환한 도장 사용을 구분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959 판결에서는 도장과 인감도장을 몰래 꺼내 차용금증서에 찍은 뒤 곧 원래 자리에 둔 행위의 절도 판단을 살폈습니다.
대법원은 가치 소모가 경미하고 즉시 돌려놓은 사정상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가치가 크게 소모되거나 오래 점유·다른 곳에 버린 경우와는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돌려줄 마음과 실제 사용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물건의 경제적 용도와 사용량, 반환까지의 기간·상태를 확인하세요. 영구히 가질 생각이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소유권을 침해하려는 의사가 모두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반환할 계획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 돌려주기로 했는지와 실제 실행을 대조합니다. 돈·소모품의 소비와 같은 물건의 단기 사용도 구별해야 합니다. 무단 사용으로 생길 다른 법적 문제까지 절도와 같은 판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등에는 일시 사용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의2는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선박·항공기·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그러므로 잠시 타고 돌려줬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승낙 범위와 실제 운행, 반환 위치·시각을 확인하세요.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절도 판단과 일시 사용의 별도 요건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물건도 사용·가치 소모와 권리자의 이용 제한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사전 동의·반환 약정과 실제 사용량·시간, 반환 장소·상태를 대조하세요. 물건의 가치가 소모된 정도도 확인합니다.
교통수단이라면 운행 내역과 회수·반환 기록을 보존하세요. 사용 후 반환 사실과 처음의 권한·의사는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