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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치’ 검색 결과
자주 묻는 질문 56건 · 2 / 5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맡긴 기계를 처분했다면 배임죄로 처벌되나요?
동산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가 담보물을 처분했다고 항상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 가치를 지킬 의무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계약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권리행사방해나 민사상 책임이 생기는지는 실제 처분 방식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받으러 가는 자리에 같이 있기만 했어도 공갈 공범이 되나요?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갈 공범이 되지는 않지만, 직접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위협을 알고 가담했는지, 상대방의 행동을 제약하거나 범행을 돕는 역할이 있었는지를 개인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의 없이 붙어 있는 게시물을 떼어 내도 손괴죄로 처벌받나요?
불법·무단 게시물이라도 임의로 떼면 손괴가 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자체의 이용가치는 보호될 수 있고, 자신의 점유나 명예를 지키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거 권한과 실제 방해, 수단·긴급성 등을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 투약을 자백했다면 다른 증거가 없어도 유죄가 되나요?
자백이 유일한 불리한 증거라면 그것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그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다음으로 투약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약물을 소지했다는 사실과 실제 투약했다는 사실은 구별됩니다. 같은 자백이 여러 기록에 반복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증거가 …
자주 묻는 질문
마약을 샀다는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다툴 수 있나요?
거래 상대방의 수사 진술도 반박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피의자신문조서인지와 적용되는 증거 규정을 확인하고, 그다음 다른 자료와 비교해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야 합니다. 내용 부인의 취지가 재판 기록에 어떻게 남았는지도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몸은 밖에 있고 손만 담장 너머로 넣었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손 등 몸의 일부만 안으로 들어가도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체 몸이 들어갔는지보다 사실상 평온을 해칠 정도의 진입인지와 당시 인식이 중요합니다. 허락받은 전달 등 다른 상황은 구별해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물건을 가져왔다면 훔칠 마음이 든 때가 중요한가요?
야간주거침입절도인지 판단하려면 훔칠 생각을 언제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침입할 때 절취 목적이 있어야 하며, 침입 후에 처음 생긴 고의라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를 따로 검토합니다. 밤에 방문해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 추심을 당했다면 어떤 증거부터 챙겨야 하나요?
가장 먼저 추심자의 구체적인 요구와 행동을 원본으로 보존하세요. 연락이 반복됐다면 통화·문자 목록으로 흐름을 보여 주고, 폭행이 있었다면 진술·목격 내용·신고 기록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욕설 장면 하나나 피해 사진 하나만으로 입증 방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물을 직접 찾아내 복사해 신고하려면 어떤 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하나요?
자료가 있던 곳과 발견·복사 시점, 복사 범위·방식 및 이후 보관·제출 경위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제본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원본 소유자의 참여권이 항상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타인의 자료를 얻은 방법까지 자동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고 직후 안전한 곳에 차를 대려고 조금 옮기면 도주가 되나요?
안전을 위해 차를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도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가까운 거리였다는 사실만으로 도주가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동 목적과 방법, 정차 뒤의 구호·연락 등 전체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기 대화를 녹음한 원본 파일이 지워졌다면 복사본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원본이 없다고 사본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내용이 그대로 복사됐다는 점을 다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파일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작 가능성에 관한 확인이 생략되지는 않습니다. 파일을 만든 사람과 전달·보관 과정, 감정 결과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 몸에 손대지 않았는데 폭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어떤 점을 밝혀야 하나요?
직접 때리거나 닿지 않았어도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했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에 닿지 않은 사건에서는 그 행동이 사람의 몸을 향한 것이었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말다툼 중 물건을 뒤엎어 상대가 놀랐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물건의 방향과 위치, 몸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