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갈 공범이 되지는 않지만, 직접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위협을 알고 가담했는지, 상대방의 행동을 제약하거나 범행을 돕는 역할이 있었는지를 개인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석자에게도 방조 책임을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에서는 불매운동을 내세워 기업에 광고 거래 등을 요구한 사건의 방조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해당 피고인은 주도자의 기자회견을 촬영하고, 기업 직원을 만나는 자리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들이 범행 실행을 쉽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촬영이나 동석 자체가 언제나 불법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방조는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돕는 행위여야 합니다. 정상적인 거래 자리를 기록한 경우와 협박에 힘을 실어 주는 역할을 맡은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공동 실행과 도움은 어떻게 나누어 보나요?
공동정범은 함께 범행을 실행한다는 의사와 실행에 대한 기능적 역할 등을 검토합니다. 돈을 요구한 사람 외에도 사전에 역할을 나누어 출입을 막거나 피해자를 에워싸는 등 실행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방조는 범행을 알면서 수단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실행을 쉽게 하는 경우에 문제 됩니다.
다만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쪽이든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위협 계획을 들었는지, 단순한 정산으로 알고 갔는지, 현장에 도착한 뒤에 알았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주도자의 말과 의도를 동행자도 전부 알았다고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에는 말뿐 아니라 행동도 담겨야 합니다
금전을 요구하는 동안 어디에 있었고 누구를 향해 움직였는지 확인하세요. 한 사람이 말하는 사이 다른 사람이 문을 막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면 직접 요구하지 않았어도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리를 말리거나 벗어난 사정도 실제 행동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 연락과 현장 장면, 사후 금전 분배를 시간 순서로 맞추면 인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돈을 나중에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전 공모를 단정하거나, 돈을 안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도움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책임은 각자의 인식과 역할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동행 이유와 사전 설명이 담긴 연락을 보존하고 현장 영상에서 자신의 위치·발언·행동을 확인하세요. 언제 위협을 알았는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 분배와 역할 약속, 현장에서 제지하거나 이탈한 경위를 정리하세요. 타인의 행동과 자신의 행동을 분리해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