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단순 동석과 계획을 알고 위력을 보태거나 역할을 분담한 것은 다릅니다. 각자의 인식과 실제 행동, 돈을 받은 경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자리에 있었던 이유와 직접 한 행동을 나누어 설명하세요. 상대방 출입을 막았는지, 요구를 전달했는지, 돈을 나눠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동석만 한 경우와 공범은 어떻게 다른가요?
우연히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갈 공범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돈을 겁주어 받아내는 계획을 알고 현장에서 위력을 보탰는지, 출입을 막거나 감시·운반 등의 역할을 맡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각자의 범행 인식과 행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형법 제30조, 형법 제32조, 형법 제350조 참조).
직접 협박하거나 돈을 받지 않았으면 괜찮나요?
직접 말하지 않았더라도 계획에 따라 상대방을 둘러싸는 등 실행에 협력했다면 가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받는 자리라는 것만 알고 정상적인 정산으로 이해했다면 그 인식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범행을 알게 된 시점과 그 전후 행동, 금전 분배를 구분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동행 경위
- 현장 영상
- 개인별 발언
- 금전 배분